다시 이어진 혼외관계, 불륜 위자료로 끝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용서하고 상간녀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불륜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가정을 두 번 무너뜨린 혼외관계의 재발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의 의뢰인 역시 같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한 차례 용서로 끝냈던 일이었지만 다시 시작된 외도와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에 끝내 불륜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죠.

반복된 혼외관계와 파탄된 가정

이예은(가명,의뢰인)씨는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중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배우자의 불륜(혼외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상간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어느 날 예은씨는 배우자의 휴대폰 속에서 상간녀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문란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배우자가 여전히 상간녀와 혼외관계를 지속해왔던 것이었죠. 예은씨와 자녀들은 또 한 번의 배신으로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예은씨는 불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직접 진행하다가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저희 이현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각서와 영상 증거로 혼외관계 재발 입증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각서의 법적 효력’에 집중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다시 만나면 정신적 피해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죠. 저희는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상간녀가 스스로 부정행위 재발과 귀책사유를 인정했다는 점

2️⃣ 한 번의 외도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해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

3️⃣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

4️⃣ 외도 이후 배우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자녀들까지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를 겪었다는 점

또한 심리상담 소견서, 경찰 신고 내역, 각서 원본, 영상 파일 캡처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불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가 스스로 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어긴 점, 성관계 영상이라는 2차 피해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내린거죠.

이 판결은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닌 ‘한 번의 용서를 저버린 재발 불륜’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인정한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간녀나 배우자의 불륜이 한 차례 끝났더라도, 이후 재발된 혼외관계는 훨씬 더 강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각서 작성 후 재발한 불륜”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효력까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현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상대방의 책임을 끝까지 입증합니다. 감정의 문제를 법의 언어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녀(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A.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진, 메시지, 통화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각서, 진술서 등으로 혼외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 과정이 적법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이미 각서를 썼는데 다시 불륜이 발생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각서 내용이 ‘손해배상 예정 조항’으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불륜의 정도, 재발 여부, 정신적 피해 정도를 종합해 5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Q5. 혼외관계 증거가 영상이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제출해도 되나요?

A. 증거수집 과정이 적법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의 필요성과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함께 고려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적법하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의 용서로 끝났던 불륜 그러나 다시 반복된다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혼외관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 대가는 위자료로 책임져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감정의 상처를 법적 정의로 바꾸어드립니다. 불륜 위자료 청구, 혼외관계 재발 사건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