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처벌 및 합의 대응 가이드 (2026년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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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흐름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순간, 책임은 시작됩니다

교통사고 직후 당황해서 자리를 떠난 적 있으신가요? 뒤늦게 경찰 연락을 받고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달리, 실무에서는 도주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날 수도, 징역형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 법령 나열이 아니라, 현직 변호사가 말하는 실무적 감경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의 정확한 처벌 기준

검찰 처벌 (형사처벌)

• 사고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구형됩니다.

• 예시: 중상해 사고 후 도주 시 1~15년 이하 징역, 단순 물적 피해 후 도주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 음주가 없었더라도 사고 처리 미이행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특히 경찰 신고 지연이나 현장 조사 불응 시 면허 정지 수준의 벌점이 누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 (2026년 실무 기준)

기존에 알려진 정보와 달리, 최근 실무에서는 법정형(최고 형량)보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 물적 피해인지, 인명 피해(특가법 도주치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요소에 따른 가중처벌 요인

• 2회 이상 반복된 사고 후 미조치 → 누범 적용 가능

• 무면허·보복운전 등 동반 → 가중처벌 가능

• 합의 없이 형사 재판 진입 시 → 벌금형 어려워질 수 있음

• 보험 미가입 상태일 경우 → 민사책임까지 확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 처벌 수위

사고 후 현장을 떠났을 때 적용되는 벌금은 피해 유무와 중대성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단순 물적 사고인지, 대인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

• 물적 피해(차량 접촉사고)
  →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 100만 원 선에서 약식기소됩니다.
  → 단, 동일 전과가 있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어요.

• 경상 피해(치료 2주 이하)
  → 업무상 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 병합 기소.
  → 합의 없이 기소될 경우 벌금 300만 원 ~ 7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벌금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을 입었거나, 피해자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도주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된 경우
  → 이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기소되며, 특히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합의, 왜 형량에 결정적일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합의 없이는 감형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합의 효과

• 벌금형 유지 가능
  → 합의가 성사되면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 실형 피하기 가능
  → 중상해 이상 사고의 경우라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 집행유예로 감형 가능합니다.
  → 다만, 피해자가 고의 도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강조한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범위

• 단순 접촉사고 + 미조치: 100만~300만 원 선에서 타협되는 경우 많음

• 경상해 + 미조치: 500만 원 내외에서 타결되는 사례 다수

• 중상해: 1,000만 원 이상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피의자의 사과 태도가 불성실하면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나요?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합의 중재가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사고 후 미조치 절차

갑작스러운 사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음주가 없었더라도 현장 조치가 부족했다면 ‘뺑소니’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 즉시 신고·응급조치

사고 직후라면 119와 112에 즉시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현장을 이탈했다면, 더 늦기 전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만이 구속 영장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여 증거 인멸 의도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수사관은 "술 마시고 도망갔죠?"라는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사고 전후 행적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카드 내역, 통화 기록)를 준비해 음주 혐의를 확실히 벗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CCTV 확인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검찰송치 및 약식기소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식 재판(구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검사 처분이 내려지기 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벌금 감액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4) 민사합의 진행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민사 합의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집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전문가가 중재하여 적정선에서 타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법적 절차 조율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인명 피해가 있거나, 뺑소니 혐의(특가법)가 적용될 위기라면 혼자 대응하기 벅찹니다.

변호사는 CCTV 정밀 분석을 통한 고의성 부정, 까다로운 합의 대행, 수사관 조사 동석을 통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술은 절대 안 마셨고 당황해서 현장을 떴습니다. 그래도 뺑소니인가요?

네,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쳤다고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 안 마셨다"고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며, 사고 전후의 편의점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사고 난 줄 진짜 몰랐다고 끝까지 우기면 무죄 나오나요?

증거 없이 무작정 부인하면 오히려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에 사고 직후 차량이 멈칫하거나(브레이크등 점등), 감속한 정황이 찍혀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말이 됩니다. 이는 증거 인멸 우려나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치어 실형 선고의 지름길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철저한 영상 분석이 선행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Q3.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합의해도 형사 처벌 자체는 피하기 어렵지만, '수위'는 천지 차이입니다. 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공소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재판 안 감)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현장을 이탈한 것은 한순간의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이후의 대처는 절대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벌금 좀 내면 끝난다더라"는 안일한 말을 믿고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검찰청에서 구공판(재판 회부) 문자를 받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고의성을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안전하게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