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과 어울려 살다보면 서로 오해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해를 푸는 법도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 다르죠.
저희 이현에서는 오해로 생긴 일이 아이의 10년, 20년을 결정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폭행정소송 처분취소 실제 케이스 🔥
1. 엉뚱한 사람을 벌준 학폭위
왕따 선동, 욕설, 놀림, 위협, 협박.. 의뢰인분의 자녀가 학폭위 처벌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아이는 “그런 적이 없다”며 너무나도 억울해하는데, 못된 아이의 거짓말일까요? 🤨
저희 이현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이 사건이 너무 부당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폭위 처분 당시, 자녀분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얼렁뚱땅 처분이 나와버린 거죠.
의뢰인분의 자녀는 왕따 선동, 욕설 등을 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
이현은 학폭위 내용 자체를 명확히 한 후, 아이의 무고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학폭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도 학교가 부담하게 되었고요.
2. 손해배상만 1억 줄 뻔했어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괴롭힘을 이유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에서는 먼저, 형사사건에서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우연적인 행동의 결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사건에서 상대측은 학폭위 심의 결과를 제출했는데, 학폭위 심의는 발생 사실만 존재하면 고의성이나 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더해서, 그 심리의 주체가 비법률전문가인 일반 학부모 위원들이라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큰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상대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고, 준비서면 제출,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등 집요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형사사건은 불처분 결정을 받았고, 손해배상액은 97%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3. 얼렁뚱땅 학폭위
의뢰인분은 수학여행에서 친구들의 험담을 하고, 집단으로 위협하였다는 오해를 받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현이 학폭행정소송을 준비해보니, 처분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오해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거죠. 💦
법원도 얼렁뚱땅 진행된 학폭위 결과가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처분취소는 물론, 소송비용도 학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더 많은 사례는 이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과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피해 주장 학생을 보호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억울한 처벌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는 거예요.
가해자라는 틀 안에 갇혀버린 무고한 아이들, 잘못 이상의 과한 처벌을 받아 억울한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학교폭력행정소송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학폭행정소송에서 다양한 사례를 압도적 승리로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현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명의 삶’으로 바라봅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가정에 옳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내 아이를 믿고 싶은 부모님, 학교폭력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시는 부모님, 일단 연락 주세요. (👉1566-8858)
너무 복잡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무료로 첫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