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속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 5가지 순간

국제상속은 국경·언어·세법이 한꺼번에 겹치는 ‘복합 난제’입니다. 해외 부동산, 예금 추적, 다국어 유언장 검증, 국제송달 지연 같은 변수 속에서 권리를 지키려면 적시에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 송달·집행을 전문적으로 돕습니다. 지금 당신의 국제상속 리스크를 5단계로 진단해 보세요.

한국·미국·필리핀, 어디서 소송해야 하죠?

부모님 명의 콘도는 세부, 예금은 뉴욕, 상속인은 서울… 상속개시 통보 한 장에 전 세계가 얽혔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을 느끼죠.

실전 사례: 법무법인 이현은 필리핀 리조트 지분과 국내 예금을 동시에 물려받은 A씨 사건에서 현지 민·상법과 한국 외환규제까지 모두 검토해 소유권 이전과 송금까지 단기간에 마무리했습니다.

국제상속 변호사가 필요한 5가지 결정적 순간

국내 상속과 다른 점은, 국경·언어·법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은 모든 국가와 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상속세와 관련된 협약은 소득세·법인세보다 체결 국가가 적습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접근: 국제상속 전략의 핵심

✅ 핵심 포인트

• 관할지 결정은 초기 단계의 핵심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지가 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집행 가능성 우선
  판결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상대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입니다. 집행 불가능한 판결은 무의미합니다.

이현은 집행팀, 등기팀 등 전문 팀을 운영하며 one-stop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보전처분(가압류) 필요성
  해외 부동산, 예금은 추적이 쉽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보전처분을 거는 것이 안전해요.

• 외환신고 타이밍
  해외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관세·외환신고 시점을 놓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제상속 절차 & 인사이트

1. 상속 개시 확인 → 관할 및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적용하되, 부동산은 소재지 국법을 따를 수 있어요

2. 해외 자산 Locate & Freeze — 현지 등기·계좌 조회, 가압류

3. 국제송달/공시 통지 — 헤이그 협약·대사관 루트 병행

4. 본안 소송 또는 협의분할 — 현지 변호사 공동 소송

5. 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판결 신청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승인요건 (상호보증,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 검토

6. 판결·협의서 집행 & 세무 신고

7.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 여부 검토 후 세액 공제

국제상속의 소요 기간은 재산 종류, 상속인 간 분쟁 여부, 해당 국가 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사건이라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국제 상속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적어도 국제상속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금액과 무관하게 관할, 세무 이슈가 얽히면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초기 자문이 오히려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 해외 부동산, 그냥 놔둬도 되나요?
국가별 법령에 따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하지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므로 신속히 상속 등기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국제송달이 6개월 넘게 지연될 때 해결책은?
대사관 송달, 특송 송달, 공시송달 등 다양한 우회 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Q. 유언이 외국에서 작성된 경우 국내에서 유효한가요?
유언 방식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따르면, 유언자의 국적국법·주소지법·부동산 소재지법 등 여러 법 중 하나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방식상 유효합니다. 다만 각국의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