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받은 판결,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한국 법원의 판결을 외국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나요?
국제거래와 해외 투자. 해외 소송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국제집행 관할권입니다.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 외국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국제집행이란 무엇인가?
국제집행은 한 나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내린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승인받아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 집행: 예) 미국 법원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
외국 중재판정 집행: 국제중재기관의 판정을 해외에서 집행
👉 이 과정에서 국제집행 관할권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외국 법원의 판결이라도 관할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국제집행 관할권이란?
국제집행 관할권은 외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적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 승인 요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즉,
외국 법원이 사건과 충분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외국판결이 한국에서 집행되기 위한 요건
외국판결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려면 ‘집행판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6조). 이 집행판결은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하지 않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확인합니다.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외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
적법한 송달: 피고가 소장을 제대로 전달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졌는가?
공서양속 위반 금지: 외국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가?
상호보증 요건: 그 외국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집행해 줄 것(상호주의)
👉 이 중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국제집행 관할권입니다.
4️⃣ 국제집행 관할권이 부정되는 사례
원고, 피고 모두 한국과 연고가 없고 사건도 한국과 무관한 외국 법원의 판결
외국 법원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판결을 내린 경우
이런 경우 한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한국 부동산 관련 분쟁, 한국에서 계약이 체결된 사건 등
5️⃣ 외국 중재판정의 국제집행
외국 중재판정을 집행할 때는 뉴욕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적용됩니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해 줍니다.
다만,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방어권 침해, 중재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보다 국제중재판정이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합니다.
6️⃣ 국제집행의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
국제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주권 문제: 각국은 자신의 강제집행권을 독점하므로 외국판결 승인에 신중합니다.
공서양속 위반: 외국판결이 해당 국가 법질서에 어긋나면 집행 거부
채무자 재산 확보의 어려움: 해외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7️⃣ 국제집행 실무 팁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국제재판관할권 확인부터: 외국 법원이 적법한 관할권을 갖추었는지 미리 체크
송달 절차 적법성 확보: 피고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반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상호보증 요건 검토: 해당 국가가 한국 판결도 집행해 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국제집행 경험 있는 변호사 선임: 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은 법리와 해외 절차에 익숙해야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법원 판결이 있으면 바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 집행 가능합니다.
Q. 국제중재판정은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 뉴욕협약 가입국이면 승인·집행 절차가 간소화되지만, 여전히 한국 법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국제집행을 빨리 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채무자의 한국 내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할권·송달 요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집행 관할권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법무법인은 국제집행, 외국판결 승인·집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절차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