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 받다

왕 게임 하다가 찍은 사진 한 장, 진짜 성범죄가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래 사진을 찍고 장난처럼 친구들과 공유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가 눈앞에 놓입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고의 여부, 장난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하게 처벌되며, 경찰 조사 초기 대응만 잘못해도 집행유예는커녕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아래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 유포하는 행위

• 메신저·SNS·클라우드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공유한 행위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모든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성기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메신저로 전송한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로 판단됐습니다.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례 – 왕 게임 장난이 집행유예로 이어진 판결

고등학생 A군, B군, 피해자 C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구를 통해 모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임에서 이들은 ‘왕 게임’을 하기로 했고, 게임 중 벌칙 수행의 하나로 피해자인 C군에게 바지를 내리는 요구가 주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당황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벌칙을 수행했는데, 이때 A군은 C군의 성기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B군은 촬영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A군이 전송한 사진을 받은 뒤 메신저 그룹에서 해당 이미지를 공유하며 웃고 넘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임 이후, C군에 대한 외모, 신체, 성적 관련 소문이 학교 내에서 돌기 시작했고, 이를 문제 삼은 A군과 B군은 2020년 5월경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다소 격한 폭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학교폭력 신고와 별개로 형사 고소로 이어졌고, 경찰은 A군과 B군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및 유포, 그리고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하게 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결과, A군은 타인의 성기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다수에게 전송해 유포한 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B군의 경우는 직접적인 촬영은 없었으나 유포물 수신 및 조롱, 공동폭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현의 조력

1. 초기 진술 단계부터 피고인의 행위 구분 및 경중 명확화

• A군과 B군의 행위 정도를 분리하여 각자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드러냄

• B군은 촬영 가담 없이 유포물을 수신한 2차적 행위임을 강조해 벌금형 유도

2. 몰카 촬영 및 유포에 대한 고의성 완화 주장

• 게임 상황에서 발생한 촬영이라는 점, 촬영 후 지속 유포나 보관 없이 바로 삭제한 점 등 참작 사유 제시

• 단발성 행위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

3. 교육적 조치 및 반성자료 적극 제출

• A군에 대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서 등 다수 자료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내용과 진정성 입증

4. 소년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양형 사유 부각

• 미성년자이며, 범행 당시 감정 조절 능력 미숙, 유해 환경 노출 등을 포함해 법정에서 탄원자료와 가정환경 조사서 제출

5. 선고 전략 차별화

• 주범 A군에게는 재범 방지 및 치료 중심의 선고 유도(치료강의 명령 등)

• 공범 B군에게는 경제적 상황과 형사처벌 이력 없음 등을 근거로 벌금형 설득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일반적인 처벌 기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포 행위: 3년 이상 징역

• 상습·상해 동반 시: 더 무거운 처벌 가능

▶️ 미성년자가 저질렀을 때는?

•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교육명령, 사회봉사, 보호처분 등이 활용될 수 있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선고는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처럼 집행유예와 치료강의명령을 함께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처벌이 가볍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받으려면?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형량 감경과 실형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초기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문 제출

✔️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계획

✔️ 가정 환경 및 학교 생활 자료 제출

✔️ 합의 시도 및 피해 회복 노력 자료 확보

✔️ 공범 간의 역할 분리 주장 → 한 명은 벌금형으로 감형 유도 성공

📌 핵심은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성 및 개선 노력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수사 초기엔 경찰에서 잘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 경찰조사 초기 피의자 진술 내용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자칫 사실관계 인정 = 모든 혐의 수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더 빠르게 증거가 확보되며, 조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 사건은 보호처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Q&A

Q1. 고등학생이 장난으로 몰카를 찍었는데 처벌받나요?

➡ 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미성년자라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단톡방에만 사진을 보냈는데 유포 인가요?

➡ 맞습니다. 소규모라도 타인에게 전송하면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유포로 간주됩니다.

Q3. 부모 동의 없이 수사에 응해도 괜찮을까요?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참여권과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이 우선입니다.

Q4. 집행유예 받으면 기록이 안 남나요?

➡ 아닙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남으며, 일정 기간 지나야 말소됩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는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Q5. 교육명령이나 보호처분은 가볍게 받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이수 여부에 따라 재범 가능성, 교화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드시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자녀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과 기록, 처벌 수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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