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여 년간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온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이 글을 찾아보신 이유는 아마도 자녀분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걱정이 크시기 때문이겠죠.
상황이 막막하고, 혹시라도 자녀가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여러 글을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많은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딥페이크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렸지만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도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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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던 중, 한 남성 분이 굳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상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리해보니, 사건에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 등장인물 정리
- A: 의뢰인의 자녀 (가해자로 지목)
- B: A의 같은 반 친구
- C: 피해 학생 (딥페이크 사진 속 인물)
📌 사건의 흐름
1️⃣ A가 B의 집에서 놀다가 피곤해 잠이 들었음.
2️⃣ 그때 B가 A의 휴대폰을 만지다가 C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발견함.
3️⃣ 이후 B는 같은 반 친구에게 "이 사진을 A가 직접 만든 거냐?"고 물어봄.
4️⃣ 해당 친구는 A가 만든 것 같다고 B에게 말함.
5️⃣ B는 이 이야기를 C에게 전달했고, C는 충격을 받아 A를 고소함.
즉, A가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 학폭변호사 이현의 조력
학폭위 및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1️⃣ 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 문제점
C는 사건 발생 당시 직접적인 증거 없이, B로부터 "A가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의견진술서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딥페이크 사진을 만든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A가 실제로 사진을 제작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이며, 단순한 전언(傳言)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B의 진술의 신빙성 부족
B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A의 휴대폰에서 C의 딥페이크 사진을 보았다.
- 같은 반 친구에게 "A가 직접 만든 것이 맞느냐?"고 물어봤다.
- "그렇다"는 말을 듣고, 이를 C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B의 진술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 B의 진술이 모호한 이유:
- 정확히 어떤 앱이나 경로에서 사진을 봤는지 불분명함.
- 딥페이크 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친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지만, 그 친구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지 않음.
✅ 따라서, 구체성이 결여된 B의 진술만으로 A를 가해자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B의 허위 또는 왜곡된 진술 가능성
B와 A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평소 B의 발언에 대해 A는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B가 악의적으로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학폭위 및 수사기관은 B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결정적 증거 부족: 디지털 포렌식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했으나, 딥페이크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A가 실제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이 사건은 물증 없이, 단순한 말만으로 A의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형사 및 학폭위 절차에서는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판단할 수 없으며,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대응 결과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 "조치 없음" 결정
- A가 딥페이크 사진을 직접 제작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 피해자 C의 진술 역시 전언(傳言)에 의존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 B의 진술도 모호하고, 허위 또는 부정확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었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학폭위에서 징계 없이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고소 대응(경찰 수사) 결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 불송치 결정
- 경찰이 A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했지만, 해당 딥페이크 사진이 발견되지 않음.
- A가 직접 제작했다는 물증이 전혀 없으며
- 단순한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사건은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한 진술만으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폭위 또는 형사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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