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절차 6단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허가서처럼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행위, 이것이 바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겉보기에 단순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형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행사죄’가 적용되어 별도로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문서 위조죄의 의미부터 실제 사례, 처벌 기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1. 공문서 위조의 정의와 법적 근거

공문서 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작성 명의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주된 근거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또한, 행사 목적은 범행 당시에만 존재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과 유형

가. 구성요건

1. 주체: 제한 없이 일반인 또는 공무원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객체: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정증서·영수증·허가서·등록증·여권 등을 포함합니다.

3. 행위:

   • 위조(偽造):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變造):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목적: 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여 법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나. 유형 구분

1. 유형위조 vs. 무형위조

   • 유형위조: 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

   • 무형위조: 권한 있는 자가 허위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

2. 관련 조문별 유형

   •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

   • 형법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 형법 제229조(위조 공문서 행사)

3. 공문서위조죄 대표 사례

사례: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위조 사건

• 사건명: 대법원 2000도2855 판결 (2000. 9. 5.)

• 사안 요약: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행사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 전자복사기 사본도 ‘공문서’의 범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위조·행사죄의 객체가 ‘원본’뿐 아니라 ‘사본 재사본’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대법원은 해당 행위를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문서위조행위”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4. 공문서 위조 처벌 수위 및 실무 쟁점

• 공문서 위조 처벌:

  • 형법 제225조: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불가)

  • 자격정지: 최대 10년 병과 가능

• 실무 쟁점:

  1. 고의 인정 범위: 단순 오탈자 수정과 위·변조 범위 구분

  2. 증거 신빙성: 복사본·전자파일의 진위 입증

  3. 행사 목적 입증: 실제 제출·사용 사실의 증명 여부

  4. 양형 고려사항: 초범 여부, 피해 경감 노력, 자발적 반성 등

5. 공문서 위조 혐의 대응 절차 및 전략

1. 초기 수사 대응:

   • 영장 집행 전 변호인 참여 요청

   •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 적극 행사

2. 증거 분석·반박:

   • 문서 생성·수정 일시 포렌식 감정

   • 위·변조 동기 및 필요성 부인

3. 공소 사실 다툼:

   • 행사 목적 부재 주장

   • 공문서성 부정: 형식·외관 미흡 입증

   • 작성 권한 주장: 적법 권한 입증

4. 양형 전략:

   •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적극적 자백 및 반성 태도

   • 재범 방지 약속 및 보완 조치 제시

6. 공문서위조죄 FAQ

Q1.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공문서 위조(형법 제225조): 공무원·공무소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로, 10년 이하 징역만 규정됩니다.

•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공문서 위조죄의 처벌 기준을 알려주세요.

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형법 제235조에 의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Q3.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단순 오탈자 수정인지,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후자의 경우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위 내용을 통해 공문서 위조죄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서의 핵심 쟁점 및 대응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자세한 자문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