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다단계 회사 대표였던 변호사의 관점에서
직접 업계를 경험해봤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Jan 31, 2025
우선 글에 들어가기 전, 제 소개와 함께 오해하실만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이현에서 근무 중인 다단계 및 폰지사기 대응 전문, 김동률 변호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사업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은 편이죠.
뉴스에 항상 불법 업체들의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단계에 대해서 면밀히 찾아보신 분은 합법 다단계 업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그러한데요.
아시다시피 합법적이라고 인정받는 다단계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에서 4년간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실무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어느 누구보다 이 업계의 어두운 면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저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갖춘 변호사가 드물다고 자부합니다.
사담이 길어졌으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의해야 할 '폰지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시다면 바로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심해야 할 10가지 적신호
- 비현실적인 수익 보장
- 복잡한 투자 구조
- 투자 원금 및 수익에 대한 투명성 부족
-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 집중
- 현금 흐름에 대한 모호한 설명
- 법적 인증 부재
-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
- 빠른 의사결정 강요
- 투자 실적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음
- 과도한 비밀주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폰지사기는 별다른 이윤 창출의 방법이 없음에도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이라는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형 다단계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얼핏 보았을 때는 좋은 투자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뜯어봐도 허술한 점이 많죠.
이들은 항상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합니다.
주식 시장만 생각해 봐도 시장 상황과 흐름에 따라 수익률은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들은 항상 높은 수익만을 약속할까요?
그리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장담하면서 정작 투자 받은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금감원 제출 보고서를 날조하는 곳도 생기는 등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죠)
이런 점만 생각해 봐도 건전한 사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5가지 심리 전략
1. 성공에 대한 갈망 이용
- 단기간 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 제공
- 성공 사례 과장
2. 신뢰 구축
- 전문성을 가장한 접근
- 공신력 있는 기관인 척 위장
3. 긴급함 조성
- 기회의 창이 곧 닫힌다는 압박감 조성
- 즉각적인 의사결정 유도
-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
4. 사회적 증거
- 초기 투자자들의 허위 성공 사례 활용
- 지인 추천 마케팅
5. 소속감의 마법
- 회원들에게 '당신은 선택받았다'라는 느낌 부여
- 배타적 커뮤니티 분위기 조성
제가 생각하는 사기꾼들의 5가지 심리 전략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자책하지는 마세요.
작정하고 속이면 전문가도 다 속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플랜
1. 증거 및 자료 확보
투자 내역, 이자(배당금) 지급 내역, 거래 영수증,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모으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추후 고소나 소송에 유리합니다.
2.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 가능성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추심할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압류를 걸어놓아야 합니다.
가압류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 놓으면 상대는 임의로 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는 압박의 수단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미리 걸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 후에는 가압류해놓았던 재산을 본압류로 이전하며 추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그리고 고소
"고소 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되니까 민사소송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 시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다단계 및 폰지 사기 사건은 피고인의 책임 입증 등이 쉽지 않아 배상명령이 대부분 각하됩니다.
그래서 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고소 후 상대방과 합의가 진행되어 돈을 임의로 회수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글을 마치며
폰지사기는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사람의 꿈과 미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를 선택해달라는 진부한 말을 드리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냉철한 판단 및 꼼꼼한 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저의 슬로건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연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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