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처음이라
주취운전으로 처벌 받는 게 처음이라 모든 게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꼭 아셔야 하는 정보와 음주초범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3회 이상 적발 시 (알콜 수치 상관 없음)
-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감경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요.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측정 불응, 도주, 경찰관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내에 전력이 있는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연락주셔도 좋아요.
⚠ 면허구제 119
24시간 1566-8858
(클릭 시 연결)
#1. 의뢰인 A
🍺 배경 요약
- 마신 술 : 맥주 2잔
- 주행 거리 : 1.5km
- 혈중 알코올 농도 : 0.03%
- 적발 과정 : 단속
- 의뢰인 목표 : 최소한의 처분
- 이현의 결과 : 무혐의
A 님은 회식자리 후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분위기 맞출 겸 조금만 마셨다고 해도, 단속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죠.
A 님은 6년 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조치 수준을 낮추고자 경험이 많은 이현을 찾아주셨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 같이 들어갔던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무혐의를 주장해볼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상담 때 A 님이 했던 말과 다른 거예요.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역시 거짓말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죠. 이후 A 님을 설득하여 무혐의 주장을 해보기로 했어요.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변론하였고, 결국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동시에 진행했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형사 건이 불기소 되면서 당연히 면허도 살아났어요.
“어떤 게 의뢰인에게 더 나은 방법일까” 늘 고민하는 이현의 변호철학에 따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2. 의뢰인 O
🍺 배경 요약
- 주취운전 신고가 억울했던 케이스
- 혈중 알코올 농도 : 0.052%
- 이현의 결과 : 무혐의
O 님의 경우에는 정말 억울했어요. 일하던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고, 집에 와서 마신 거죠. 근데 하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찰이 주취운전 신고를 받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으셨대요. 동종 전과가 있어 불리하게 흘러갈까봐 이현을 찾아주셨어요.
위드마크 공식을 비롯한 증거자료로 O 님의 억울함을 증명했어요. 검찰 단계에서 계속해서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와 사건이 길어졌지만 무사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 L
🍺 배경 요약
- 마신 술 : 맥주 2잔
- 주행 거리 : 500m (3분)
- 혈중 알코올 농도 : 0.081%
- 적발 과정 : 단속
- 결과 : 면.허.취.소 → 정지
L 님은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행정 처분을 막기 위해 이현을 찾으셨어요.
L 님은 맥주 2잔을 마시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운전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3분 만에 단속에 걸린 거죠. 혈중 알콜 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가 0.081%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0.08 미만임을 주장해야 했어요.
위드마크 공식과 cctv 등을 통해 이를 증명했고, 걸리자마자 찾아주셔서 경찰 단계에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변호사를 찾은 게 도움이 되었던 케이스죠. 물론 이현이라 빠르게 답을 만든 거기도 하고요 😙
#4. 의뢰인 S
🍺 배경 요약
- 마신 술 : 소주 반병
- 주행 거리 : 50m
- 혈중 알코올 농도 : 0.083%
- 결과 : 면.허.취.소 → 정지
S 님은 식당에서 반주를 하던 중,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음주상태임에도 차를 움직였습니다. 이때 경찰에게 발견되어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고요. 조치를 풀기 위해 이현을 찾으셨어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바꾸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다만 S 님의 사정 상 운전이 꼭 필요했기에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어요. 23년 간 이현에 쌓인 데이터에 따라, 최대한 많은 사유를 들어 어필해보자 한 거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S 님의 조치가 변경되었어요. 다행히 휴가 아니 휴가(?) 후 생업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어요.
#5. 의뢰인 K
🍺 배경 요약
- 마신 술 : 소주 1병
- 주행 거리 : 2km
- 혈중 알코올 농도 : 0.141%
- 적발 과정 : 신고
- 결과 : 벌금 감면 + 면허취소 → 정지
K 님은 뒤에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어요. 면허취소 수준의 알콜농도가 측정되어 즉시 조치를 받으셨고요.
0.14 이상의 수치에서 구약식 청구되는 벌금은 통상 700~800만 원 정도였는데, 요즘은 더 높은 벌금이 나오는 편입니다.
K 님은 벌금을 600만 원으로 감면 받았고,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 동시에 대응해 면허를 살릴 수 있었어요.
“적어진 벌금에 비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0.08을 넘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결과는 굉장히 이례적이예요. 의뢰인 분의 건강문제와 집안 사정 등이 주요한 영향이었죠.
고객 인터뷰
음주 사건으로 이현과 연을 맺은 의뢰인 K 님은 이후에 생긴 민사 분쟁 건도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셨던 건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첫 사건의 기억은 어떠신가요?
“사실 마음이 급하다보니, 여기저기 연락하긴 했어요. 보통 알콜 수치랑 직업 뭐 이런 것만 확인하고 비용 얘기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현은 달랐어요.
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해결 방식엔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좀 선택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방문하기 전까지 더 찾아봤어요. 20년 넘게 운영되었다고 하고, 사례가 많으니까 일단 믿음이 갔죠.”
두 번째 사건도 저희한테 맡겨주셨어요.
“일반인인 제가 법에 대해 뭘 얼마나 알겠어요. 변호사분들이 하는 말에 그냥 ‘그런가보다..’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 근데 이현에 첫 사건을 맡겼을 때 경험이 좋았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를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고, 얘기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것도 막 질문해주시고 그게 결국 저한테 유리하게 쓰이고요. 물론 결과도 중요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첫 사건에서 담당자 분을 좀 많이 괴롭혔거든요. 아무래도 면허가 걸려있다 보니까. 근데 항상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내 사건 검토 받기
이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소송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현명하게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내 사건을 검토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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