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구제 성공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 5회도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이 벌써 5번째인데, 실형이 나올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

이곳까지 찾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서울 서초동에서 20여 년간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신 고객분들을 구제해 온 음주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음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잘 없다 보니, 다른 사무실에서 퇴짜를 맞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5회는 물론이고, 전력이 있는 음주 뺑소니 사건,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역주행을 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3달 만에 다시 적발된 사건 등 참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 사건들은 전부 선처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희와 약속 먼저 해주세요

음주운전 사건은 변호사만 잘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도 함께 들어가야 선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고객분들하고만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고수한 덕분인지, 아래와 같이 좋은 사례들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성공사례 확인하기(클릭)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우선 여러분은 전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초범과는 처벌 규정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1.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5년의 징역 혹은 500~2,000만 원의 벌금

2. 0.2퍼센트 이상 : 2~6년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의 벌금

3. 측정 거부 : 1~6년의 징역 혹은 500~3,000만 원의 벌금

초범 같은 경우에는 [0.03~0.08↓] [0.08~0.2↓] [0.2↑]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르게 처벌하지만, 재범부터는 0.2를 넘겼느냐 아니면 넘기지 않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벌금형은 정말 어렵습니다.

재범 혹은 3회까지는 그래도 벌금형을 노려볼 수 있겠으나, 그 이상부터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일 것입니다.

물론 무죄나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

실제로, 음주 운전으로 4번의 전과(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가 있으셨던 분이 5번째 음주운전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고객께서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만 간신히 피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전문 로펌을 찾다 저희 사무실을 알게 되어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역추산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를 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 같은 논지를 통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성공사례 자세히 확인하기(클릭)

현실적인 음주운전 5회 선처 성공사례

위에서 소개해 드린 사례는 무죄 주장이 가능했던 경우로,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의뢰인은 굉장한 악조건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음주운전 전력 4번과 무면허 운전 전력 1번이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셨고 다른 차량과 사고🚘💥까지 내셨던 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퍼센트였습니다. 사건을 맡으면서도 ‘이 사건을 선처 받으려면 꽤나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죠.

피해자가 있는 형사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참작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저희는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중재·주관하여 적절한 금액의 합의를 마쳤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여러 참작 사유들에 대한 제출과 변론을 펼쳤습니다.

(상세 내용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눌러주세요!)

그 결과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준비

물론 위와 같은 결과는 저희와 같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만났기에 나온 결과는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분 역시 여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1. 알코올중독클리닉 등 치료 진행

2.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반성문 작성

3.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이 부분에서 얼굴을 못 들겠다며 많이 좌절하십니다. 하지만 꼭 받으셔야 합니다)

4. 음주운전근절서약서 작성

5. 차량 매매

6. 피해자와의 합의(대인·대물 사고가 있었던 경우)

7. 대리기사 호출 내역(있는 경우에 한 해)

이외에도 많은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고민 되신다면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5회에서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지 +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