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다
이 글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아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재범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35퍼센트(2022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람이 48퍼센트에 달하는 중한 범죄입니다(출처 :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그러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마약전문로펌으로, 서울 서초동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간 많은 마약범죄 문의를 받아 왔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벌금만 내면 되지 아니냐는 식으로 되물어 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마약 사건은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앞서 대검찰청 발표 자료에 따라 1심 실형 선고율이 50퍼센트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벌금형 선고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나머지 50퍼센트일까요?
아닙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 기준 마약은 6.6%, 향정은 4.3%, 대마는 2.7%입니다.
🚨 거의 대부분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그래서 ‘벌금만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관두시고, 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이끌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3번째 마약 범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한 사례
마약사건전문로펌인 저희 이현에서 진행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2번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게다가 그중 1번은 실형으로, 감옥에서 10개월을 살다 나오셨죠.
이런 상황에서 투약 + 마약 구매 미수 혐의를 받게 되셨고, 이미 한 차례 실형을 살아본 적이 있으셨기에 수감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셨던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형사전문로펌 등을 찾아 상담을 받았으나, 다들 진행을 꺼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저희 사무실을 추천받아 상담을 받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계약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같이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투약 횟수를 늘리려 하는 시도를 저지하기도 했고, 증거가 명확한 투약의 경우에는 자백을 적절히 권고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
종교를 가지게 된 뒤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참회하고 있다는 사실
이전 처벌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
투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세한 경위
결국,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수용하여, 전과가 2번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골든 타임을 넘기지 마세요
형사 사건은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를 얼마나 빠르게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찾으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1심 재판 중일 때,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을 때 변호사를 찾는다고 해서 결과가 무조건 안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니나,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난다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주장할 수 있는 참작 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 수사기관에는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전부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일한 대응은 실형으로 이어지니, 실력 있는 곳과 함께하여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