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양도세 감면 소식, 서학개미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 긴급점검
해외 주식 대박이 범죄가 되어 돌아왔다면: 서학개미를 위한 법률·세무 긴급 점검
"수익률 인증하며 기뻐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국가기관에서
소명 자료를 내놓으라니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재테크로 해외 주식에 투자해 온 분들 중 최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년간 송금한 투자금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누락에 해당하여 수천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한민국 법은 해외로 나가는 돈의 꼬리표를 매우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자산 동결이나 형사 처벌의 공포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3가지 법적 함정과 그 해결책을 전략적으로 짚어 드립니다.
서학개미들 주목! 해외주식 양도세 0원의 기회
정부가 서학개미들을 위해 유례없는 선물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처분하고 국내 주식으로 갈아탈 경우, 양도소득세를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점에 따라 혜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1분기(1~3월) 복귀 : 양도세 100% 감면 (가장 강력한 혜택)
2분기 복귀 : 80% 감면
하반기 복귀 : 50% 감면
외국환거래법과 세법, 서학개미에게 왜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 외화(달러) 보유고가 국가 경제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한국은행, 국세청)는 누가, 왜, 어디로 달러를 보내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착각
"내 돈 내가 해외 계좌로 보내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진실
연간 5만 달러(약 6,500만 원)까지는 별다른 증빙 없이 보낼 수 있지만, 해외 주식 매수가 목적이라면 해외직접투자나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
많은 분이 은행 창구나 앱에서 송금할 때, 절차가 복잡해질까 봐 증여나 생활비 항목을 체크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위반의 씨앗이 됩니다.
① 용도 허위 기재
연간 5만 달러 이하 송금 시 은행은 별다른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 해외 증권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기타 증여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 절차 위반을 넘어 자금세탁이나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번질 수 있습니다.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5억 원의 벽)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매년 5월 양도소득세 22%를 신고하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해외 주식 잔액이 5억 원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집중 관리 대상이 됩니다.
매달 말일 중 한 번이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었다면 그다음 해 6월에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사안에 따라 미신고 금액의 10%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지요.
③ 자녀 명의 계좌 (증여세의 역습)
"애들 대학 등록금이나 마련해주자"며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을 사주셨나요?
자녀 계좌로 송금한 돈 자체는 물론, 해외 주식이 급등해서 불어난 수익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국 IRS와 금융 정보를 공유하므로, 자녀가 소득 없이 거액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사실은 반드시 포착됩니다.
서학개미, 현지법률도 신경써야 합니다.
"미국 주식인데 한국 금감원이 어떻게 알겠어?”
과거에는 이 말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0년 이후 외국 금융당국이 한국 투자자의 이상 매매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불공정거래 혐의라는 무거운 사법 리스크가 당신의 자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미국의 SEC, 일본의 SESC(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이죠.
미공개 정보 이용의 덫
한국에서 얻은 미공개 기업 정보(M&A 등)를 이용해 해외 상장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외국 당국의 집중 타겟입니다.
비상장 주식 사기
미국 나스닥 곧 상장 예정이라는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어 투자금을 보낸 경우, 미국 SEC는 한국 투자자들의 송금 내역을 역추적해 사기 조직을 소탕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계좌 역시 조사 대상이 되어 자산이 묶일 수 있습니다.
시세 조종
한국인이 미국 법인을 세워 한국 주가를 조작하거나, 반대로 외국인이 차명 계좌로 한국 주식을 주무르는 행위 모두 홍콩 SFC 등 외국 당국과의 공조로 꼬리가 밟히고 있습니다.
서학개미가 밤잠 설치며 묻는 의외의 법률 질문 4가지
Q1.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로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A. 네, 전형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자녀의 유학 자금이나 체재비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말 그대로 소비를 위한 돈입니다.
이 자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했다면 반드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별도로 했어야 합니다.
Q2. 미국 현지 계좌끼리 주식을 이체(Gift)했는데, 한국 국세청이 알 방법이 있나요?
A. 결국 알게 됩니다.
많은 분이 한국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 현지 브로커(찰스 슈왑, 로빈후드 등) 계좌 간에 주식을 옮기면 기록이 남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미국 IRS는 해당 계좌의 잔액 변동과 소유주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국내로 자본금을 옮길 때 최초 송금액보다 입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국세청은 증여 혹은 신고 누락을 의심하고 과거 10년 치 내역을 들여다볼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Q3. 해외 계좌가 여러 개인데, 각각 5억 원만 안 넘으면 신고 안 해도 되죠?
A. 아니요, 합산이 기준입니다.
A 증권사에 3억, B 증권사에 3억, 해외 은행 예금에 1억이 있다면 당신의 해외 금융 자산은 7억 원입니다.
6월 신고 기간에 "계좌 하나당 5억 원 미만이라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합산 금액이 탄로 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사안에 따라 1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계좌로 자산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합산 잔액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 복귀 전 반드시 과거 미신고분을 자수하고 과태료를 감경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RIA 계좌,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2026년 1분기(1~3월) 내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RIA 계좌로 복귀하면 양도세 600만 원(수익 3,250만 원 기준)을 전액 면제해 줍니다.
분명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이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합니다.
해외 주식을 국내 계좌로 이체하거나 환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부적절한 송금 내역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위반 사항이 명백할 경우 세무조사나 외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수와 소명 사이,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RIA 혜택은 서학개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는 암묵적인 기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스스로 내역을 들고 오라"는 정교한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5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셨나요?
해외 자산이 5억 원을 넘어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시나요?
자녀 명의로 된 해외 주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골든타임은 2026년 1분기(3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과거의 위반 사항을 행정적 착오로 정리하고 합법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나도 그렇게 했는데 괜찮더라"는 말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송금 규모와 보유 기간을 바탕으로, RIA 계좌를 이용해 안전하게 국내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맞춤형 복귀 전략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