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합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죠.

집주인과 연락은 되지 않고 경매 이야기까지 들리면 그야말로 공포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과 지금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전세사기 수법 5가지

1. 깡통전세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고 임대인의 담보대출이 많아, 경매 시 보증금 우선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2. 바지집주인(명의신탁)

   실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다른 경우로, 임대인이 속이거나 신탁 관계에 있어 반환 책임이 불명확합니다.

3. 이중계약

   동일 매물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 체결해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모두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4. 집주인 잠적

   계약 후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다른 도시로 이탈해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5. 신탁 부동산·허위 임대차 계약

   실제 신탁등기로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데,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내 계약도 의심된다면, 여기부터 체크하세요

• 전세가율 확인:

  계약 당시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 이상이면 위험이 커요.

• 임대인·소유주 일치 여부:

  계약서 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꼭 확인하세요.

• 신탁등기 / 가압류 / 경매 진행 여부: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서 신탁등기, 압류·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경매 개시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미 퇴거했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경매 등 상황에서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전세사기특별법 상담

•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제도)으로 일부 보증금을 국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자 신고 접수

• LH 전세피해지원센터

• 경찰청 피해 신고 접수

  공식 기관에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및 피해자 결정 신청을 추천합니다

✔️ 법무법인 통한 소송·경매 대비

• 민사 절차: 임대인의 계약 위반·채무 불이행 대응

• 형사 절차: 사기죄 적용 가능한 경우 형사 고소도 병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법률 절차 및 서류 작성 지원:

  예)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유예 신청서 등 복잡한 양식과 절차 관리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요건 충족 여부 검토:

  세부 자격 요건과 증빙자료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 민·형사 전략 수립 및 실행:

  보증금 회수- 요구를 함께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 전세 보험·금융지원 연결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LH 저금리 금융지원 등 실질적 자금 조달을 도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세보증보험(‑HUG, HF, SGI): 임대인이 반환불이행 시 일부 또는 전액 대신 지급

• 전세사기특별법 지원금: 일부 보증금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원. 긴급복지·대출지원 포함돼요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가압류, 신탁 등기 확인

• 임대인 실명·신분 일치 여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전세가율이 90% 이하인지 반드시 체크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로 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권장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집도, 보증금도 잃은 상황. 게다가 법은 복잡하고 집주인은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전세사기 상황,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부터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