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소송, 길이 막혔다고 돌아가지 마세요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이 고민되시나요? 통행 방해에 대한 법적 권리부터 소송 절차, 증거 준비까지.
Jul 29, 2025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길이 막혔다고 돌아가지 마세요

오랜 시간 아무 문제 없이 오가던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처음엔 참고 돌아갔지만, 이젠 매일같이 돌아가는 길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권리를 제대로 모르고 방치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당신이 왜 통행을 막힌 채 참지 않아도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정의

내 토지가 도로에 연결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를 지나야만 도로에 나갈 수 있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정 물권적 권리입니다. 민법 제219조에 명시된 권리로, 단순 허락이 아닌 강행규정입니다. 즉, 타인 동의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나요?

  • 내 땅(주위토지)이 공로(도로)에 접하지 않고, 유일한 통행로가 다른 사람 땅(승용지)을 지나야 할 때

  • 다른 대안 경로가 있더라도 비경제적이거나 현저히 불편한 경우

  • 통행의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이고 최소 침해적인 수준일 것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절차

내용증명 발송

"도로로 나가기 위해 귀하의 토지를 통행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단계입니다. 협의가 실패하면, 이후 소송 시 통지 사실 증거로 작용됩니다.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법원에 "이 토지를 지나가야만 도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지도, 사진, 현장설명서, 감정서 등이 활용됩니다.

통행권 인정 후 사용료 협의 또는 별도 청구

통행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사용료(부당이득반환 또는 차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송이나 감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됩니다.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는 무단 통행이 오히려 침입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무단 통행은 금물: "오히려 침입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음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문서로 남기는 대응이 중요

  • 상대가 통행을 고의로 막을 경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

꼭 챙겨야 할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용 증거 목록

구분

활용도

위성지도

도로 연결 여부 확인용

사진 자료

통행의 필요성 시각적 증명

이전부터 통행한 증언

사용 관행 입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공시설 여부 판단

감정평가서

대체 통행로 유무 및 경제성 비교

이런 상황이면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철문, 울타리, 펜스 등으로 길을 물리적으로 막은 경우

  • 20년 넘게 사용한 길이 갑자기 통제된 경우

  • 지자체의 도로 포기로 사유지가 된 땅을 계속 사용해오던 경우

자주묻는질문

Q1. 주위토지통행권과 지역권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주위토지통행권: 내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타인 토지를 꼭 지나야 할 경우, 법에서 일정 조건 아래 강제적으로 인정되는 통행 권리 (민법 제219조). 타인의 허락 불필요.

  • 지역권: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 또는 등기로 발생하는 사용 권리. 예: 관수관 매설, 통행 허용 등. 계약 또는 상속 등으로 성립.

Q2.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 20년 이상 마을 주민들이 사유지를 통로로 이용해온 경우

  • 도로와 연결된 유일한 출입로가 타인 소유의 땅인 경우

  • 지자체가 폐도로를 사유지로 환원했지만 기존 통행이 지속되던 경우

📌 통행이 장기적이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반복된 경우가 핵심입니다.

Q3. 주위토지통행권이 불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인가요?

  • 다른 경로가 존재하지만 조금 더 불편하거나 먼 정도인 경우

  • 통행 경로가 소유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

  • 일정한 기간·빈도 없이 일시적으로만 사용된 경우

📌 핵심은 “통행이 불가피해야 하며, 침해가 최소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통행 문제, 단순한 갈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통행권’이라는 무기가 당신 편에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20년 이상 쌓은 이현의 노하우로, 당신의 통행권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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