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사건유형: 공유물분할청구 → 경매분할 판결 → 소송 외 협의
지분구조: 소수지분권자(약 1/7) vs 다수지분권자
결과: 협의 결렬 → 소 제기 → 경매판결 선고 → 뒤늦은 합의 제안 → 5억4천만 원에 협의
🔥 협의하자더니, 공시지가만 고집?
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토지 및 주택에 대해 1/7 지분을 가진 공유자였습니다.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있었지만, 기준은 오직 ‘공시지가’.
이에 의뢰인은 감정평가 후 지분 정산을 제안했지만, 결국 상대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교섭 → 감정평가 제안 → 감정인 선정 이견 → 협의 결렬.
결국 의뢰인은 법적 분할을 위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이현의 대응 전략
“지분이 적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공유자 지위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권리 행사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협의 결렬 이후 지체 없이 공유물분할 소 제기
상대방은 과거 사적 합의서를 근거로 “분할청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 해당 주장과 관련된 소송에서 상대방은 2심까지 모두 패소하였고(이현에서 진행)
→ 분할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를 굳히며 소송 진행
소송 중 조정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협의안 반복 제시
→ 하지만 피고의 반복된 이의 제기로 조정은 결렬
법원은 최종적으로
“현물분할이 곤란하고, 경제적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경매분할 판결을 선고
🔍판결 이후 상황의 반전
판결 선고 직후, 피고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지분대금을 지급할 테니 소송 외 협의로 마무리하자”는 제안이었죠.
해당 협의의 내용은 소송 중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이미 제시했던 조건과 동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5억4천만 원에 협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했고,
의뢰인은 복잡했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현금화에도 성공했습니다.
✅ 핵심 성공 포인트
“소수지분이라서 안 된다”는 건 법적 근거 없음
→ 지분의 크기와 무관하게, 공유자는 언제든 분할청구 가능
조정안 제시 → 상대방 이의 → 판결 선고 → 뒤늦은 협상 제안
→ 경매판결이 상대방의 실질적 반응을 끌어낸 핵심 촉매
“현물로 안 나눠지는 구조”를 설득력 있게 입증
→ 감정평가, 이용상태, 협의이력 등 총체적으로 구성한 입증전략
👨⚖️ 변호사의 말 – 대표변호사 이환권
“소유권을 가진다는 건,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단순히 지분을 나누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쪽이 독점하고, 다른 한쪽은 배제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권리의 외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법원이 경매판결을 선고하자마자 그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렸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지분이 작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만 설계된다면,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물분할은 지분이 작아도 가능한가요?
A. 네.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하나요?
A. 네. 소 제기 전 협의는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무상 필수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매까지 가야만 해결이 되나요?
A. 그렇진 않지만, 경매를 통한 압박은 상대방의 협의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내 상황도 비슷하다면?
“지분이 작아서 말도 못 꺼내겠다”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공유관계에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와 공유 해소까지 이어지는, 현실적인 분할 전략을 설계합니다.
내 지분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세요.
당신의 지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 1566-8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