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로 장해 남았는데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될까?

"보행자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넜을 뿐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은 고스란히 내 몸에 남았고, 치료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보험사도, 공제조합도 ‘책임이 없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합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횡단보도 사고로 장해가 남은 보행자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보행자 사고에서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실제 사례 요약

한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영업용 택시에 의해 충격을 당해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공제조합은 “우리는 전부 배상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 측은 이에 맞서 손해배상 청구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공제조합이 총 3,463만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전체 손해 중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졌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충격당해 쇄골 골절 및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총 손해액 약 3,463만 원을 인정했는데, 그 중 위자료는 1,000만 원입니다.

이처럼 위자료는 전체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항목이며, 물적 손해(치료비, 일실수입 등)와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 위자료는 어떤 근거로 1,000만 원이 인정됐나?

이번 사례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인정한 이유는, 단순한 상해를 넘어 장해가 남은 중대 사고로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① 상해의 중대성

→ 피해자는 사고로 쇄골이 골절되어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했고, 단순 통증이 아닌 지속적인 기능 제한이 동반됐습니다. 골절 부위가 어깨와 연관돼 있어 일상 활동이나 노동 수행에도 제약이 큰 부위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② 후유장해의 인정

→ 사고 후 회복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는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노동능력 상실률 18%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일시적 장애가 아닌, 장기적인 손해가 남았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고정직이 아닌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이러한 후유장해는 실생활에서 큰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③ 피해자 중심의 사정 고려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건넜고,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한 점, 즉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큰 부상을 입은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나이, 회복 가능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정도 등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를 상당 수준으로 인정했습니다.

💰 후유장해에 대한 기준

억울한 교통사고 뒤, 몸에 남은 후유장해… 어디까지가 보상 기준일까요?

① 부상의 정도 – “어느 정도 다쳤는가?”

• 단순 타박인지, 골절인지, 혹은 장해가 남았는지

• 실제 치료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 입원 및 통원 치료 횟수

② 후유증 여부 – “사고가 남긴 상처는 회복되었는가?”

• 노동능력 상실률 인정 여부

• 신체 기능 제한, 만성 통증 등 장기 후유증 유무

③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 고령자일수록 회복이 어렵고,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됨

• 생업에 지장이 큰 직종일수록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봄

④ 가해자의 태도와 사고 경위 –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위자료도 커짐

• 사고 후 사과나 조치 여부도 간접적으로 반영

⑤ 가족, 생활환경 등 주변 사정 – “단순한 사고 이상의 의미가 있는가?”

• 피해자가 생계 책임자였는지, 유족이 충격을 목격했는지

• 사회적 고립, 일상 회복의 어려움 등 추가 사정 고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누구나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상의 정도, 후유장해, 피해자의 생활 환경, 과실비율 등 복잡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자료를 정합니다.

‘횡단보도사고 = 무조건 보행자 승소’라는 단순한 공식은 없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부터 치료 이력, 후유장해 증빙까지 하나하나가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넘는 준비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