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와 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 차가 렌트카라는데, 보험이 안 된다고요?”

“수리비도 부담이고, 렌트비까지 날린 건가요?”

교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옆 차량에 받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 차는 크게 망가졌고 한동안 운행도 못 하게 됐죠.

더 황당한 건, 상대 차량이 렌트카였고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 이런 경우, 내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수리비, 렌트비, 심지어 감가상각 손해까지 실제로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렌트카 운전자인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실제 승소 사례와 판례를 통해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 렌트카 운전자가 낸 사고, 피해자는 차량 전손

본 사건은 신림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입하던 상대 차량(렌트카)에 측면을 충격당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은 파손이 심각하여 장기간 수리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약 40일간 렌트카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총 청구 손해는 약 1,543만 원에 달했습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수리비

• 렌트카 비용

• 감가상각 손해 (차량 가치 하락분)

이현은 이 사건에서 상대방 과실 100% 인정, 렌트비는 27일분 인정, 수리비 상당 부분 인정, 감가상각 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이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렌트카 사고 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은?

렌트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세 가지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수리비 – 실제 지출한 비용 중심으로 인정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인 손해배상 항목입니다.
법원은 정비소 견적서, 수리 영수증 등을 토대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차량 수리비는 과실 비율 100:0에 따라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② 렌트비(대차료) – “합리적인 수리기간”이 기준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사용하지 못한 불편을 보상받기 위한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 렌트한 일수와 무관하게, 법원은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만 인정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실제 렌트 기간은 40일이었지만, 법원은 27일분만 인정했습니다.

📌 렌트비 청구에 유리한 것

• 수리 기간을 증명할 정비공장 확인서, 부품 수급 내역 등이 있으면 유리

• 렌트비 계약서와 지출 영수증 확보 필요

③ 감가상각 손해 –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 가능

사고로 인해 차량의 중고차 가치가 떨어졌다면 감가상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감가상각 손해도 청구했지만, 입증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입증자료 예시

• 사고 전후 차량 가치 평가서

• 감정평가사 작성 보고서

• 차량 연식, 주행거리, 사고 부위 자료

📌 감가상각 손해 인정 가능성

• 차량이 신차에 가까운 경우, 감가상각 손해 인정률 ↑

• 오래된 차량은 감가 인정이 어려움

🤔누가 책임지나요?

렌트카 사고는 일반 차량 사고보다 책임관계가 더 복잡합니다.

• 운전자 책임: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렌트카 회사 책임: 일정한 조건에서는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보험회사 책임: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부담하지만, 무보험·면책 사유 존재 시 지급 불가

📌 본 사례에서는 렌트카가 보험 미적용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배상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렌트카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수리비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일부 과실이 있다면 비율만큼 제한됩니다.

Q2. 상대 차량이 렌트카고, 보험도 없으면 누구한테 청구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운전자가 민사상 책임을 지며, 경우에 따라 렌트카 회사도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3. 제 과실이 일부 있어도 청구는 가능한가요?
A. 네,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상대방 과실만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카가 관련된 사고는 일반 차량 사고보다 더 많은 쟁점이 생깁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과실 비율 판단, 렌트비 인정 기간, 감가상각 손해 입증 등 단 하나라도 놓치면 전체 손해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작은 손해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합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