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갈등, 폭행·상해-손해배상은?

 늦은 시간 어렵게 자리를 잡아도, 다음 날 아침 “잠깐만요, 차 빼주세요”라는 벨 소리에 다시 뛰어나가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죠. 이처럼 주차난이 일상화되면, 작은 실랑이도 쉽게 ‘내 자리 지키기’라는 생존 싸움으로 비화합니다.

이와 같이 “주차전쟁”이라는 단어가 흔한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말 한마디가 잘못나가는 순간 아파트 이웃이라도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심지어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일까지 있습니다.

특히 아래 세 상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뒤이어 살펴볼 실제 판례를 끝까지 읽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파트 주차 갈등이 언제든 법적 분쟁으로 번질까 걱정되는 입주민

• 폭행을 당해 형사·민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피해자

• 가족 부양 책임 속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까지 떠안은 피고인

🚗“차 좀 빼주세요”가 어떻게 소송까지 가게됐을까?

2018년 4월 25일 밤, 인천 서해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면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동을 요청받은 차주 부부(B·C)는 ‘소리를 줄이라’며 언성을 높였고, 맞대응한 입주민 A와 1분여 몸싸움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는 경추·미추 압박골절 등 전치 8주 중상을 입고, B·C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현장 CCTV·휴대폰 영상과 응급실 진단서가 즉시 확보되면서 쌍방폭행 구조가 형성됐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송치했고, 인천지법 형사재판부는 2018년 10월 12일 B에게 상해죄 벌금 300만 원, C에게 폭행죄 벌금 50만 원, A에게 폭행죄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으나 중대한 상해를 야기한 행위자(B)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시, 상해 결과를 양형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형사 판결 확정 뒤 A는 2019년 2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2,460만 원을 요구했다. 2020년 4월 30일 민사 1심은 총손해 1,167만 원을 인정하고, 과실 비율을 B·C 70 % : A 30 %로 산정해 817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중주차와 상호 폭행으로 원고도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며 민법 396조 과실상계를 적용했다.

👊쌍방 폭행이라도 ‘부상 정도’가 양형을 가른다

1️⃣ 상해·폭행 구분

폭행죄: 멍·타박 등 경미한 상처 → 대부분 벌금형.

상해죄: 골절·디스크 파열 같은 중대한 상처 → 벌금이 훨씬 높거나 실형까지 가능.

2️⃣ 폭행·상해 양형 기준

전치 3주 내외의 경미 상해 →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징역 4 개월 이하

전치 6주 이상 / 골절·후유장해 우려의 중상해 → 징역 1 년 이상 권고

3️⃣ 이번 사건 적용

피해자 A: 경추·미추 골절(전치 8주) → ‘중상해’ 평가

B·C 부부의 타박상은 ‘경미’ 단계

📃결과

• B씨(남편) : 상해죄 벌금 300만 원

• C씨(B씨 배우자) : 폭행죄 벌금 50만 원

• A씨(피해·원고) : 폭행죄 벌금 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 세 가지

직접 인과 관계

• 폭행 직후 찍힌 CCTV·MRI 등으로 “상처가 바로 이 폭행 때문에 생겼다”는 고리를 증명.

• 의료감정서가 있으면 향후치료비 인정 폭이 커진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었는가?(과실상계)

• 이번 사건에서 원고 A의 이중주차·맞대응 폭행이 30 % 잘못으로 인정.

• 이처럼 원인 제공이나 폭행 가담 사실이 있으면 배상액에서 깎인다.

미래 손해(향후치료비·노동능력 상실)

• 골절·디스크 파열은 장기 재활이 필요해 향후치료비 비중이 크다.

• 노동능력 상실률은 의사 후유장해 진단 + 법원 신체감정으로 산출.

• 위자료는 상해 정도·치료 기간·가해자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법원의 판단

주된 책임(70%)

B씨 부부는 A씨를 밀침으로 중상을 유발, 상해죄 유죄 확정

상대 책임(30%)

A씨는 이중주차로 분쟁 초래, 언동 + 폭행 일부 가담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손해액 산정 후 30 %를 원고 자신의 과실로 공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 측에 약 8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현의 조력

✔ 형사판결문을 그대로 ‘민사 증거’로 전환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사실과 상해 결과를 근거 삼아, 불법행위 및 인과관계 입증을 단숨에 완료했습니다.

✔ 원고 과실을 집요하게 부각해 책임 비율 70 %로 제한

장애인구역 앞 이중주차, 거칠어진 언동, 선제적 물리력 행사 등을 모두 자료화해, 과실상계 항변을 극대화했습니다.

✔ 피고의 특수 사정을 치밀하게 소명해 위자료 감경 성공

자녀 중환자실 입원·사망, 경제적 곤궁 등 인간적 고충을 탄탄한 증빙과 함께 제출해, 감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주차 갈등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지쳐 있는데, 쌍방폭행까지 얽히면 걱정과 두려움이 겹겹이 밀려오실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과 분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기보다, 이현을 통로로 삼아 증거 정리와 절차 대응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본질을 차분히 정리하는 일만으로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