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미 먹인 썰 (feat.손해배상)

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을 A, 가해자를 P라고 칭하겠습니다

군인 남친, 헤어짐의 이유는 그의 누나들

A는 이른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또래의 남자를 만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P를 알게 되었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비록 그는 군 입대를 얼마 안 남기고 있었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사귀게 되었다. 그 후 4개월, P는 훈련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A는 만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P에게 최선을 다했다. 가족들과 함께 입대 날에도 배웅해주었고, P의 누나들과 연락처를 교환해 서로 안부를 묻기도 했다. 문제는 몇 차례 있었던 P의 휴가 이후 터졌다.

알고보니 P는 본인 명의, 부모님 명의 할 것 없이 대출을 끌어다 쓰고 있었다. 심지어 군생활을 하면서 사기를 쳐서 마련한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고 P의 누나들은 군대에 있어 연락이 잘 닿지 않는 P 대신, A를 잡기 시작했다.

“너랑 스키장 간다고 애가 돈을 빌렸댄다. 도대체 애한테 뭐라고 한 거니?”

“도박하는 거 너도 알고 있었지? 그 돈으로 같이 먹고 놀고 한 거 아냐. 너도 똑같은 애구나?”

A는 너무 억울했다. 본인이 직장인이라는 점에 P가 부담을 느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부담을 안 주려 노력했고, 데이트 비용도 A가 훨씬 많이 감당했다. 더군다나 대출, 사기, 도박은 A의 인생에서는 생각도 못 한 일이었다. P의 잘못을 모두 A의 탓으로 돌리는 그의 가족들에게 지쳐버린 그녀는 P가 휴가를 나왔을 때 헤어짐(이별)을 말했다.

“네? 제가 낙태요?” 직장으로 향한 거짓말

P는 그 시간 이후로 군 복귀도 미루고 A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심각한 상황에 A의 부모님까지 나서 P를 말려보았지만, 화가 풀릴 때까지 분풀이를 하고야 말겠다는 답이 왔다.

P의 화풀이는 A의 직장으로 향했다. 직장 상사들의 메일을 찾아내서 A의 신상과 그녀가 본인을 가지고 놀았으며 낙태 사실이 있는 행실이 불량한 직원이라는 내용을 뿌렸다.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었다. 아무 말이나 지어내어 그녀의 사회생활을 망치겠다는 악의가 가득했다.

탈영병 상태였던 P가 군에 다시 끌려 들어간 이후 그의 누나들은 P의 일탈이 모두 A 때문이니 이 사실을 SNS에 제보한다, 직장에 찾아가겠다며 A를 괴롭혔다. 거의 매일같이 오던 연락은 차단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내 친구의 친구가 너희 회사 다닌다더라. 회사 생활 재밌게 만들어줘?”

“너희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하지 뭐.. 낙태하고 군인 탈영시킨 애가 다니고 있다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절차

A의 바닥으로 떨어진 평판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당장의 협박과 괴롭힘을 멈춰야 했다. 여태까지 당한 것 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협박, 모욕의 증거가 충분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식 절차 전, 빠르게 최고장부터 작성하여 발송했다.

명예훼손 - 민형사상 책임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란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명예훼손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 가해자(P)가 A로 표기되었습니다)

(▲ 가해자(P)가 A로 표기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다.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확산 범위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 사실을 이용해 협박을 하며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죄질이 무척 나쁘다. 말로 설득한다고 그만 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럴 때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