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뺑소니, 성명불상자까지 책임 묻다

새벽, 조용한 주택가에 갑작스레 울린 ‘쿵’ 하는 소리.

출근길에 마주한 내 차의 찌그러진 범퍼 앞에서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블랙박스 속 운전자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뺑소니 범, 그리고 이름조차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입니다. 연락처도, 보험 정보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그들에게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은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도 법원이 공동불법행위 이론을 적용해 성명불상자에게까지 책임을 물은 실제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봅니다.

주차해 둔 내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면?🤦‍♂️

주택가 골목에서 미성년자 A군과 B군이 부모 소유 승용차를 무단 운전하다 주차된 C씨의 신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면허가 없는 데다 사고 직후 50m를 후진해 역주행으로 사라진 이들은, 골목 CCTV에 번호판 일부만 남긴 채 행방을 감췄습니다.

피해자는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파편, 수리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해 약 380만 원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했으나, 뒷좌석 동승자 한 명은 영상 해상도 부족으로 끝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A군·B군은 도주치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됐고, 피해자는 바로 민사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성명불상자’를 피고에 포함해도 되는지였는데, 변호인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조항을 근거로 불명 피고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고 영상·수리 내역·감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년보호사건 번호를 기재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가해자 존재를 보강했습니다.

8개월여 심리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 운전과 도주행위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고, 가해자들이 사고 발생에 공동으로 관여했다며 세 피고 전원에게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일부만 특정됐더라도 사고 경위와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면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가해자 미성년·성명불상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이론을 적용해, 특정된 고등학생 가해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도 피고로 인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차량 수리 내역·경찰 수사 자료를 통해 사고 사실과 손해 규모가 충분히 입증된 이상, ‘피고 특정 불완전’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미성년·성명불상자도 책임, 블랙박스와 사실조회가 승부 가른다 ❗

✔ 미성년자라 해도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가해자를 모두 특정하지 못해도, 사고·손해 자체가 입증되면 ‘성명불상자’ 상대 소송이 가능합니다.

✔ 블랙박스‧수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 사실조회로 민사 증거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현은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 이현의 조력

👩‍⚖️ 재판부판단

• 고의·과실: 무면허 운전 및 도주행위 자체로 고의 또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 인정

• 공동불법행위: 복수 가해자가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행위 경합으로 손해 발생

• 성명불상자 피고 적법성: 피해자는 가해자 중 일부만 특정할 수 있었으나, 입증 자료로 사고·손해가 특정되므로 소 제기는 적법

• 결과: 피고 전원에게 연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금액 전액 인용

차량 파손이나 뺑소니 피해를 겪었다면, 처음엔 막막해 보여도 법이 마련해 둔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면 실질적 배상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사고 직후 확보한 블랙박스 원본·수리 견적서·형사 사건 사실조회만으로도 가해자뿐 아니라 신원이 모호한 동승자에게까지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면 끝”이라는 결론보다는, 가능한 증거부터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현이 같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