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 신고만 하면 돈 줄까요?
"이번 달만 넘기면 줄게,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 되나?"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은 저 말에 지쳐 이제는 법적 대응을 결심하셨을 겁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카드값은 연체되고,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막상 노동청 신고(진정)를 하려니 겁부터 나실 겁니다.
혹시 사장이 "너 때문에 손해 본 게 얼만데!"라며 되려 큰소리치지는 않을지, 신고했다가 업계에 소문이라도 나지 않을지 걱정되시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안 주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안 줘도 당신은 아무것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숨은 임금 찾기부터, 사장의 콧대를 꺾고 가장 빠르게 돈을 받아내는 실전 전략을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돈, 월급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밀린 기본급만 생각하고 상담을 오십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뜯어보면, 사장님이 슬그머니 주머니에 챙긴 돈이 수두룩합니다.
진정을 넣을 때는 이 모든 것을 합산해서 청구해야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조건입니다. 사장이 우리는 퇴직금 월급에 포함했다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미달: 수습 기간이라서, 알바라" 적게 줬다고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못 받은 차액, 전부 계산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 퇴사할 때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사장님이 시급에 주휴수당 다 포함된 거라고 하던데요?" "알바는 주휴수당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속으시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장님의 보너스가 아니라 법이 정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노동청 조사 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약된 날짜에 결근 없이 만근(개근) 했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출근 도장만 찍었다면 발생합니다.)
간단 계산 공식 (일주일 기준)
가장 쉬운 계산법은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통상 근로자)
계산식: 시급 × 8시간
예시: 시급 1만 원인 직원이 주 5일, 하루 8시간 일했다면? → 주휴수당 8만 원 추가 발생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단시간 근로자/알바)
계산식: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시급 1만 원, 주 20시간 근무 시 → (20÷40)×8×10,000 = 4만 원
📃 연봉 퇴직금 포함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무효입니다 : 각종 수당 포함 퇴직금 계산기
진정 신청, 집에서 5분이면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듯이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즘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쇼핑몰 회원가입보다 쉽습니다.
진정 신청 3단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검색창에 입력 후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사업장 정보(회사명, 사장님 연락처, 주소)와 본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불 내용(기간, 금액)을 적습니다.
관할 관서 제출: 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노동청을 선택해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 여기서 잠깐! '증거' 없이 접수 버튼 누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빈손으로 진정서만 덜컥 냅니다. 접수 시 파일 첨부 기능이 있으니, 아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함께 내십시오.
필수 증거 리스트:
근로계약서 (없다면 없는 대로 위법 사실 주장 가능)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 (월급이 밀린 구간)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내역, 업무 일지 등)
사장님과의 카톡/문자/녹취: "돈 없다, 미안하다, 기다려라"라고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 신청,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그다음, 출석 조사에서 갈립니다.
📌진정서 접수 후 1~2주 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O월 O일 O시까지 OOO 고용노동지청으로 출석하십시오. 사업주도 동석합니다."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3자 대면의 공포: 좁은 조사실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돈을 떼먹은 사장님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야 합니다.
사장의 적반하장: "감독관님, 쟤가 일을 엉망으로 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원래 주휴수당 없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중립적인 감독관: 감독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양쪽 말을 듣고 법적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사장의 거짓말에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 감독관은 서로 말이 다르니 민사 소송으로 가시죠라며 사건을 종결해 버립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체불 사실 확인을 받지 못하면, 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민사 소송이라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합니다.
"돈 줄게, 진정 취하해" 사장님의 회유, 절대 믿지 마세요
진정을 넣고 조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면, 그제야 사장님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야, 노동청까지 가야겠냐? 내가 다음 주에 꼭 줄 테니까 일단 진정 취하해라."
이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혹은 귀찮아서 덜컥 취하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취하한 사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재진정)을 넣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은 이걸 노리는 겁니다. 취하서를 써주는 순간, 당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사라지고 돈은 영영 못 받게 됩니다.
돈이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합의서나 취하서에도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임금체불 진정, 혼자 진행하면 근로감독관은 기계적으로 중재만 하려 하고, 사장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시간을 끕니다.
이 지루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확실한 법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왜 굳이 비용을 들여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까요?
사장님을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기 싫은 사장의 얼굴, 뻔뻔한 목소리, 변호사가 대신 상대합니다. 감정 소모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세요.
체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청구 금액을 최대치로 키워드립니다.
형사 처벌의 공포를 심어줍니다.
단순히 "돈 주세요"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돈을 안 주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실질적 공포를 주어야 지갑이 열립니다.
"내 돈 내가 받겠다는데, 왜 죄인처럼 눈치 보고 계십니까?"
밀린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마음고생한 대가까지. 단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받아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상담을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