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려서 대표한테 연락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이거죠. 나는 명의만 대표다, 회사에 돈 없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아, 그럼 끝인가 보다 하고요.
근데 실무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바지사장 뒤에 실소유주가 따로 있고, 실제로 회사 운영과 돈줄을 쥔 사람이 따로면, 그 사람을 사용자로 특정해서 임금 회수 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순서예요. 오늘은 바지사장 때문에 월급·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실소유주를 찾아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바지사장 vs 실소유주, 법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바지사장은 말 그대로 이름만 대표인 경우를 말합니다. 서류상 대표이사,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거나, 지시권도 없고 돈도 못 만지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반대로 실소유주는 실무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쓰고, 돈을 집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법이 실소유주라는 단어를 딱 한 줄로 정의해두진 않았지만, 노동 사건에서는 결국 사용자성이 핵심입니다. 누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휘감독했고,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바지사장 이름으로 계약서가 써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따로면 그 라인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류 대표가 바지사장이라고 해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는다. 동시에 실소유주가 따로라면 그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바지사장이 아닌 실소유주를 특정하는 핵심 기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
실소유주를 찍어내는 건 추측이 아니라, 이런 질문에 답이 되는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인사권을 누가 쥐었나
채용, 해고, 급여결정, 징계, 근무표 편성. 이걸 바지사장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면 강력한 단서예요.
지휘감독을 누가 했나
업무지시, 보고라인, 근태관리, 실적 압박, 휴가 승인. 실제로 당신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포인트입니다.
돈줄이 누구 손에 있었나
급여 이체를 누가 승인했는지, 법인카드를 누가 썼는지, 회계·세무를 누가 컨트롤했는지. 회사에 돈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돈이 정말 없는 건지, 돈을 숨기는 건지 갈립니다.
외부 계약과 거래를 누가 했나
임대차 계약, 거래처 발주, 가맹본부 커뮤니케이션, 주요 계약서 서명라인.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소유주가 바깥에서 대표 행세를 했다면 더 명확해져요.
정리하면, 실소유주 특정의 핵심은 회사 운영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명함 한 장보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돈을 쥐었는지가 더 세요.
실소유주 흔적을 모으는 증거 체크리스트, 합법적으로
이 단계에서 승부가 납니다. 바지사장 사건은 말싸움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자료로만 이깁니다.
A. 임금과 근로관계 기본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태 앱 캡처
통장 입금내역, 급여 이체 메시지, 급여 관련 카톡
연차 사용내역, 연차촉진 통지 관련 문서가 있었는지 여부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시간, 결근 여부, 근무표
B. 누가 진짜 사장인지 보여주는 운영 증거
업무지시 카톡, 단톡방 공지, 메일, 업무지시 녹취의 메모 정리
보고하라고 한 사람, 결재 받으라고 한 사람, 혼낸 사람
급여를 깎자고 말한 사람, 퇴사 막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람
거래처와 연락한 사람의 이름이 찍힌 메시지나 메일
C. 돈줄 정황 증거
법인카드 사용자, 결제 승인자, 비용 처리 지시
회계 담당자에게 지시한 사람, 세무대리인과 직접 통화한 사람
매출 정산이 들어오는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
합법적으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전산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남의 계정을 털거나, 문서를 몰래 빼오는 방식은 역풍이 불 수 있어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 본인에게 온 지시, 본인이 받은 급여자료, 본인이 기록한 근태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실소유주에게 월급 받는 실전 루트 3가지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실소유주 찾는 건 중요하지만, 동시에 돈 받는 길은 병행해야 한다.
루트 1)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을 공식화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체불이면 노동청 절차로 압박을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은 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체불 사실이 정리된다는 거예요. 바지사장이 버틴다고 해도 조사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가 누군지 단서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루트 2) 민사 임금청구 소송으로 판결 확보
회사나 대표가 말로 버티는 유형은, 판결이 나와야 움직입니다. 판결은 강제집행의 출발점이에요. 특히 회사가 돈 없다고 하는 순간, 판결이 없으면 압류나 추심이 어려워요.
루트 3) 형사 절차를 지렛대로 활용
임금체불은 형사 이슈가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무조건 때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합의와 회수 가능성을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바지사장만 잡아놓고 실소유주가 뒤로 빠지면 오히려 회수가 늦어질 수 있거든요.
바지사장이 회사에 돈 없어서 월급 못준다고 해도 믿지마세요, 강제집행·추심 실무
회사에 돈이 없다고요? 그럼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말로 없는 건지, 다른 데로 흘린 건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추심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회사 통장 압류: 당연히 기본입니다.
매출채권 압류: 카드매출 정산금, 플랫폼 정산금, 거래처 미수금 같은 것들.
임대보증금 관련: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비품·장비·차량 등 집행 가능 자산: 명의가 회사인지 다른 사람인지도 봅니다.
바지사장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소유주 라인을 같이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돈은 실제 운영자 쪽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판결문이 있어도 회수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능을 얻는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가 파산, 회생 절차에 돌입하거나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압류와 추심 행위가 금지되어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전에도 회사의 재무 상태,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회수 전략을 짜야 합니다.
소멸시효·퇴사 타이밍,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
체불임금은 시간 지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바지사장이라고 버티는 유형일수록 시간을 끌어요. 기다리면 알아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퇴사 전후로도 전략이 달라집니다.
재직 중이면: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쉽고, 지휘라인이 살아 있어 사용자성 정리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퇴사 후면: 마음은 편하지만 자료 접근이 막히기 쉬워요. 그래서 퇴사 직전, 직후에 자료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밀리기 시작했을 때 바로 기록을 만들고, 바로 절차를 타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
혼자 진행해도 되는 사건이 있고, 변호사가 들어가야 회수 속도가 확 달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지사장 사건은 후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변호사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장과 실소유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인적 구조가 복잡한 경우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까지 묶여 금액이 커진 경우
회사가 폐업, 잠적, 명의변경을 시도하는 경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데 어디를 압류해야 할지 감이 안 오는 경우
실소유주를 특정할 증거는 있는데, 법적으로 사용자성 논리를 세워야 하는 경우
변호사가 하는 일은 멋진 말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돈이 나오는 구멍을 찾고 그 구멍을 법적으로 잠그는 겁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대표가 바지사장이라는데, 그 사람한테 청구해도 의미가 있나요?
명의대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금 지급 책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 유무를 떠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실소유주를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노동청이 알아서 찾아주나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가진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노동청 절차에서 단서가 더 나오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아무 자료 없이 알아서 찾아달라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누가 지시했고 누가 돈을 만졌는지, 그 정황을 보여줄 캡처와 기록을 먼저 쌓아두는 게 가장 빠릅니다.
Q3. 회사가 돈이 없다는데, 판결 받아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판결이 있어야 압류, 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현금이 없어도 매출채권, 정산금, 보증금, 기타 자산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지사장 뒤에 실소유주가 있다면, 그쪽 라인까지 같이 구조를 짜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사장 회유에 속지 마세요, 임금체불 진정 후 돈 받는 실전 전략
👉 월급·퇴직금 모두 밀렸는데 임금체불신고 가능할까요?
바지사장이라는 말은 당신이 포기하라고 던지는 핑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만 대표든, 회사에 돈이 없든, 임금을 못 받은 사실이 사라지진 않아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실소유주를 특정할 단서를 모으고, 노동청과 소송, 강제집행 루트를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대표는 바지사장이라고 하고, 실세는 따로 있는 것 같고, 월급·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이 한꺼번에 밀려 있다면, 케이스마다 회수 루트가 달라집니다. 현재 가진 자료로 실소유주 사용자성 잡을 수 있는지, 어디를 압류해야 돈이 나올지부터 정리해보는 게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