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거래처의 회생 신청, 위기에 빠진 의뢰인
납품업체가 사업을 하다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정성을 다해 물건을 납품하고 설치까지 마쳤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일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연락해 봐도 돌아오는 건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고, 그마저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연락이 두절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회사의 사연도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5,500만 원 상당의 고가 의료 영상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병원은 계약금과 일부 금액인 1,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잔금 독촉을 하던 중 상대방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빚을 탕감해 주거나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 사실상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장비 값을 모두 날리는 것 아니냐며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계약서에 숨겨진 반전, 소유권유보부 매매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전담팀은 사건을 맡자마자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소유권유보부 매매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물품 대금이 전액 결제될 때까지 물건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물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조항 덕분에 우리는 상대방의 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장비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것이니, 회생 절차고 뭐고 당장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저희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법원에 물건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문만 있으면 알아서 물건을 돌려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실제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을 넘어 유체동산 인도집행까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장비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설득할 단계를 지난거죠. 국가의 힘을 빌려 강제로 물건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유체동산 인도집행입니다.
흔히 알고 계신 압류와는 다릅니다. 압류는 물건을 경매에 넘겨 돈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지만, 인도집행은 그 물건 자체를 채권자에게 가져오는 절차입니다.
인도집행을 신청한 뒤 일정을 잡아 집행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가의 정밀 의료기기인 만큼 파손되지 않도록 전문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의뢰인 측 직원들도 참관한 가운데 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를 안전하게 해체하여 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수금 4,500만 원 대신 그 가치에 상응하는 장비를 온전히 회수하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승소 판결문은 집행권원일 뿐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별도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물건을 가져올 수 있나요?
A.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서에 소유권 유보 조항이 명확하고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환취권을 주장하여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물건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거래처 파산, 내 기계도 압류된다? 관재인에게 환취권으로 즉시 되찾는 법
Q. 장비를 가져오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일차적으로는 채권자(신청인)가 예납해야 합니다. 추후 채무자에게 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잔존 가치와 집행 비용을 비교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내 물건 내가 가져오는데 왜 불법?"... 그러다 처벌받습니다
"어차피 저희 물건인데 그냥 가서 가져오면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물건이라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가져오면 주거침입죄나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회생 중인 복잡한 상황에서는 환취권이라는 고난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법리를 오해하면 수천만 원의 재산이 꼼짝없이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나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기계 납품대금 미수,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서에 이 조항 없으면 1억 날립니다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속이 타고 계신가요?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이번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한 줄의 의미를 찾아내고 적절한 시기에 유체동산 인도집행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다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사건을 맡겨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여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