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도 실형? 구공판 문자 받았다면 당장 확인하세요

"초범인데 설마 구속되겠어?"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

혹시 검찰로부터 구공판(정식 재판) 처분 문자를 받고 당황해서 이 글을 클릭하셨나요? 그렇다면 상황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당신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때려야 할 죄질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2025년 현재,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사고가 있다면 초범이라도 가차 없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초범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았던 '만취 상태의 재범'이었음에도, 치밀한 전략으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이보다 상황이 나은 초범이라면, 전략만 잘 세우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1. 당신이 지금 재판(구공판)에 넘겨진 진짜 이유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사 기관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재판에 넘깁니다.

1. 살인 미수급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소주 2병 이상).

2. 피해 발생: 아주 경미한 접촉이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태도 불량: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를 했거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이 단계에서 "판사님, 한번만 봐주세요"라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오직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만 봅니다.

2. [실제 이현 사례] 만취 재범도 구속 막고 벌금형 받은 비결

많은 분들이 "변호사 쓴다고 결과가 달라지나?" 의심합니다. 백 마디 설명보다 실제 결과로 증명합니다.

아래 사건은 초범인 여러분보다 훨씬 불리한 재범(2회차) 사건이었지만, 이현의 전략으로 실형을 막아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의 위기 상황

•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2회차)

• 수치: 면허 취소 기준의 2배가 넘는 0.196% (만취 상태)

• 상황: 검찰이 징역형을 강력히 주장하는 고위험군 사건.

이현의 방어 전략 (3단 요약)

저희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저 판사가 반박할 수 없을만큼 객관적인 데이터로 승부를 봅니다.

1. 고의성 희석: 대리운전 기사와 5차례 통화(총 2분 이상)한 내역을 제출하여,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통신 기록으로 설명했습니다.

2. 물리적 차단: 사건 직후 차량을 즉시 매각하여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3. 전문적 치료: 단순 반성문이 아닌 정신과 금주 클리닉 치료 계획을 제출해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1,000만 원 선고 (방어 성공)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하면서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 초범이 실형을 피하는 타이밍

재범도 막아냈습니다. 하물며 초범이라면? 초기부터 제대로만 대응하면 구속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Step 1. 경찰 조사 전: 진술 리허설

"술을 얼마나 마셨나요?", "왜 운전대를 잡았나요?" 이 질문에 무심코 한 대답이 나중에 족쇄가 됩니다. 0.08% 이상이라면 조사 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예상 질문을 맞춰보고 가셔야 합니다.

Step 2. 검찰 송치 후: 의견서 제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 본인이 가장(생계 유지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운전 호출 내역 (평소에는 준법 정신이 투철했음을 입증)

• 피해자 처벌불원서 (사고 시 필수)

이 타이밍을 놓치고 법원에서 판결 선고일 통지를 받으면,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항소하여 결과를 뒤집기도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은 처음이지만 예전에 다른 전과(폭행, 사기 등)가 있습니다. 그럼 초범 혜택을 못 받고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이종 전과(다른 범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식 재판이나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동종 전과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이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60km를 운전한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으로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즉, 다른 전과가 있어도 전략만 잘 세우면 벌금형 방어가 가능합니다.

Q2.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 안 가니까 다행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며 징역형의 일종입니다. 평생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아 공무원 임용 결격, 대기업 취업 제한, 해외 비자 발급 거부 등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사회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면 기를 쓰고 벌금형으로 낮춰야 합니다.

Q3. 초범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꼭 필요한가요?

당장의 비용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인해 직장을 잃고, 면허가 수년 간 취소되어 생기는 수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보세요. 전문가 선임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내 직업과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에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수사 기관은 내 편이 아닙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검색하며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 안일함이 집행유예라는 평생의 족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만취 상태의 재범자도 벌금형으로 구해낸 검증된 전략이 있습니다. 하물며 초범이라면, 초기 대응만 확실하다면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인지, 아니면 징역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인지 15분만 투자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15분의 상담이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