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빠의 면접교섭권과 양육권 지키는 방법

“이혼 후 아이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제 권리가 이렇게 제한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아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법은 아빠에게도 분명히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경우에 따라 양육권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아빠에게도 보장된 권리

민법은 이혼 후에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아빠가 아이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

• 아이의 권리: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돕는 것

즉 면접교섭권은 아빠의 권리이자 동시에 아이의 복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

‘양육권은 엄마가 더 유리하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빠도 다음과 같은 경우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빠가 아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경우

• 엄마가 면접 교섭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아이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 아빠의 생활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즉, 아빠도 충분히 양육권 확보가 가능하며, 단순히 성별로 유불리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고의로 아이를 못 보게 한다면?

이혼 후 엄마가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막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때 아빠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 → 법원이 일정대로 이행하도록 명령

• 간접강제 신청 → 불응 시 하루당 일정 금액을 엄마에게 부과

• 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 반복적인 방해가 아이 복리를 해친다면, 아빠에게 양육권이 넘어갈 수도 있음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요?

면접 교섭권이나 양육권 분쟁은 단순히 감정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둘러싼 법적 다툼입니다.

• 법원에 제출할 면접 교섭 계획안 작성

• 상대방의 방해 정황을 증거로 정리

• 필요시 양육권 변경 전략까지 고려

변호사가 개입하면 초기 대응부터 법정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실형적인 권리 행사와 아이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면접 교섭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정법원에 ‘면접 교섭권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자녀와 만나는 일정·횟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Q2. 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양육권은 자녀의 거주지·교육·생활을 직접 책임지는 권리이고, 면접 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양육권은 함께 살며 키우는 권리, 면접 교섭권은 만나고 소통할 권리입니다.

Q3. 상대방이 면접 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명령 그리고 양육권 변경 심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아빠는 단순히 양육비만 부담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빠에게도 분명히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양육권 확보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막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절차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아빠의 권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