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제294조 제1항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5조부터 제307조까지 파산원인을 정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코로나 특수, 그리고 찾아온 위기
2020년 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섰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진열대는 늘 텅 비어 있었죠. 한 기계 제조업체 대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돈 냄새가 난다.’
지인이 마스크 생산 기계 제작을 제안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세우고, 중국에서 도면을 구해왔죠. 초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열 대만 팔아도 본전은 뽑겠다는 생각. 실제로 주문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도 꽤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면을 번역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초음파 부품 가격도 생각보다 훨씬 높았죠. 6개월 동안 대표는 개인 통장까지 털어가며 기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수출입이 재개되면서 중국산 저가 기계들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납기가 늦었다"라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가격 경쟁이 안 됐던 거죠. 완성한 기계를 헐값에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품비도 안 나오는 가격이었는데 말입니다. 임대료라도 줄여보려고 공간을 전대했는데,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면서 그마저도 불가능해졌습니다.
2억 6천만원의 빚, 법인파산신청으로 해결
총 자산: 8,517만원
총 부채: 2억 6,377만원
채무 초과: 1억 8,219만원
은행 대출에, 거래처 외상에, 미지급 급여까지. 더 버틸 자금은커녕 앞으로 매출이 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 채무초과상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대표는 개인 돈까지 다 쏟아부었지만,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었죠.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더 버티는 건 의미가 없다. 정리하는 게 최선이다.
2022년 1월 18일, 파산신청서 제출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실패했는지. 자산은 얼마나 남았고, 채권자는 누구누구인지.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한 시장 상황과 중국산 저가 기계의 범람 같은 외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2022년 4월 28일, 파산선고 결정
신청 3개월 만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됐고, 채권신고 기간과 채권자집회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6월 9일까지 채권 신고, 6월 29일 채권자집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2022년 11월 17일, 파산종결
최후배당까지 마치고 나서 파산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신청부터 종결까지 딱 10개월. 법인은 공식적으로 사라졌고, 대표는 비로소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해결이 빨랐던 이유
10개월이면 빠른 편입니다. 법인파산이 1~2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케이스가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회생 가능성을 냉정하게 봤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는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출을 재개할 방법도 없었고, 자산보다 부채가 3배 이상 많았죠. 무리하게 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더 들어갈 뿐.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대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 준비가 철저했다는 겁니다.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채권자 목록, 거래 내역서... 필요한 자료들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과정도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죠. 서류가 엉망이면 절차가 지연되기 마련인데, 이 케이스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관재인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대표가 장부나 인감 같은 걸 성실하게 제출했고, 자산 조사에도 적극 응했습니다.
덕분에 특별한 쟁점 없이 절차가 술술 풀렸죠. 이런 부분에서 비협조적이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파산신청,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회사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만 소멸하는 거라서, 대표 개인의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물론 은행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요.
⭐️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파산 신청의 현실적 이야기
이런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2배 이상 많고, 회복할 방법이 안 보일 때
강제집행이 들어왔거나 곧 들어올 것 같을 때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의지도, 능력도 없을 때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게 불가능할 때
반대로 매출이 조금이라도 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살릴 여지가 있다면 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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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혼자 하기엔 복잡합니다. 법적 지식도 필요하고, 실무 경험도 있어야 하죠.
파산신청서부터가 그냥 양식 채우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어떻게 설립됐고, 왜 실패했고, 자산과 부채 현황이 어떤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왜 회생이 불가능한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거든요. 애매하게 쓰면 기각당하거나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 거래처 외상, 미지급 급여, 보증채무... 이런 걸 다 찾아내야 하고, 각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권인지, 없는 채권인지.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절차가 지연되는 건 기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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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파산관재인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자산 조사하고, 채권자 이의 처리하고, 배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복잡한데, 변호사가 있다면 대표를 대신해서 대응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파산 실무에 익숙하다 보니,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 회사 대표는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했죠. 10개월 후, 회사는 사라졌지만 대
표는 새 출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약 계속 버텼다면? 아마 더 큰 빚만 쌓였을 겁니다.
회사의 채무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답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 연락 주시면, 각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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