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문을 닫는다는 것
매달 쌓이는 독촉장. 직원 월급 줄 돈도 빠듯한 통장 잔고. 은행 대출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고, 새로운 거래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
많은 대표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빚만 늘어납니다. 거래처 외상은 끊겼고, 신용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단어가 '파산'입니다. 무겁고 두려운 단어죠.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거나, 정책이 갑자기 전환되거나, 예상 못 한 경제 위기가 닥칠 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인파산,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
기업파산은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 관리 아래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못 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중립적으로 재산을 정리해 줍니다.
개인파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라서, 법인파산이 선고돼도 대표이사 개인 신용이나 재산과는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물론 개인보증을 섰다면 다르지만, 법인 자체 파산은 대표 개인과 분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산이 '도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책임 있게 마무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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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살펴봐야 할 현실들
파산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가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를 봅니다. 빚이 자산보다 많아야 파산 원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당장 갚을 방법이 있는가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외상 거래도 끊기고, 새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이면 해당됩니다.
회생 가능성은 있나
회사정리나 워크아웃 같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업 자체에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 절차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면 파산이 답일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여기서 망설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너무 늦으면 정리할 재산조차 안 남습니다.
태양광 발전 회사, 정책 변화 앞에서
한 태양광 발전소 개발 회사가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붐을 타고 잘나갔던 회사였죠. 그런데 정부의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SMP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팔 때 받는 가격인데, 이 가격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새 공사는 몇 년째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대표는 고민 끝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회사 재무 상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채무 규모, 남은 자산, 운영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파산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돈이 없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더 이상 안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태양광 사업이 급격히 위축됐고, 몇 년째 신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회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필수 운영자금 조달도, 채무 변제도 불가능한 재정 파탄 상태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했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폐업 상태에 이른 회사, 파산 절차로 구제
법원이 보는 것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재무제표와 장부
최근 3년 재무제표, 자산 목록, 채무 목록이 필요합니다. 장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증명
은행 거래 내역, 독촉장, 지급 불능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못 갚는 상황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외부 환경 변화인지, 경영 실패인지, 예상 못 한 사고인지. 법원은 이를 통해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법원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혼자 못 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 서류가 복잡합니다
파산 신청서,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소명 자료 등 수십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되거나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 소통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면담, 채권자 집회 등 여러 절차에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불리해집니다.
✅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류만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논리로,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사례처럼 SMP 상한제 같은 시장 상황을 핵심 근거로 쓰는 것도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회사를 접고, 직원들을 보내고, 거래처에 미안함을 느끼면서 냉정하게 법률 절차를 밟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법률 조력뿐 아니라,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디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것들
Q. 파산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A. 법인파산 자체는 대표 개인 신용과 별개입니다. 다만 개인보증을 섰다면 별도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신청 후에도 회사 운영이 되나요?
A.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영업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합니다.
Q. 파산하면 다시 사업을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법인파산은 해당 법인 정리일 뿐, 대표 개인이 영구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정리 후 새 법인 세워서 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감당 안 되는 빚 안고 매일 독촉받으며 사는 것과,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중 뭐가 나을까요?
파산은 실패가 아닙니다. 책임 있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더 악화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표님 자신에게도 솔직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태양광 회사 대표님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두려워 하셨지만, 절차 마치고 나서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고 하셨죠.
지금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현실로 만들어줄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대표님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습니다. 법원 설득할 논리를, 채권자 납득시킬 자료를, 그리고 대표님이 다시 일어설 발판을 같이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