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실형 피한 방법 (중상해 포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를 하면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위반

2. 교통사고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

4.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와 처벌

사고 후에 “중과실인 줄 몰랐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

• 신호위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위반 포함)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포함)

• 속도위반 (20km/h 초과)

•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의무 위반

• 화물고정위반

🚙 12대 중과실 처벌은?

형사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 처분 :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구속이나 실형은 피하더라도 행정 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 중상해 처벌은?

교통사고 중상해는 일반적으로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데, 진단서의 기간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신체 기능의 손상 정도, 후유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2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하달된 중상해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변형

•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

•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

처벌은 중과실 사고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현이 만든 진짜 결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에 빈도가 높은 6가지 케이스로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려면 클릭)

✅ 요약

1. 사망사고 → 무죄

2.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 → 집행유예

3. 속도위반 전치 10주 → 집행유예

4. 무면허 사고 → 손해배상 1억 2천

5. 음주운전 4범→ 집행유예

6. 신호 위반 전치 8주 → 집행유예

1. 사망사고 → 무죄

블박 차량(가해 차량)은 5톤 트럭입니다.

속도제한 시속 11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90km로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전광판, 경광등이 번쩍번쩍해서 먼 곳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트럭과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피해보려 급하게 핸들을 꺾기는 했지만 추돌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사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5톤 트럭과 포터 차량은 1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포터가 고장으로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는데, 갓길이 아닌 2차로의 끄트머리에 세워놓은 겁니다. 정차 2분 후, 에쿠스와 경미하게 추돌하였고 에쿠스는 포터 전방 100미터 지점 갓길에 정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필 포터의 운전자가 에쿠스와 부딪혔던 차량의 후미 부분을 살피고 있었고요. (고속도로 2차로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당시 가해 차량(의뢰인)의 속도는 90.34km/h였고, 정지거리는 72.34~78.364m(적재화물이 없을 때)로 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지거리에 있을 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 경광등과 전광 표지판 등 때문에 피해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요.)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고속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둔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는 없을 것입니다. 또, 발견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엔 이미 늦은 시점이고요.

이현에서는 이게 “누가 운전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말로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 → 집행유예

이번에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트레일러 차량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반, 주차장 근처의 한적한 도로에서 의뢰인(트레일러 차량) 분은 천천히 유턴 중이었습니다.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곳이지만 새벽 시간, 항상 해왔던 곳이라 아무 생각 없이 유턴을 하셨다고 해요. 상대 차량이 100km/h로 날아와 부딪히기 전까지는요.

비록 상대방이 과속에 무면허 운전이었지만,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현에 오시기 전, 범행 사실과 증거 관련해서 모두 인정하며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셨고요.

저희는 유가족 분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사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속도위반 전치 10주 → 집행유예

✔️의뢰인의 불리한 정황

1. 시속 5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92.2km로 질주 (제한속도 42.2km/h 초과)

2.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추돌, 전치 10주 상해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담당 변호사가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주장한 것

1.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험으로 피해 보상은 했다는 점

2. 의뢰인이 초범인 점

3. 피해자도 무단횡단으로 과실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무면허 사고 → 손해배상 1억 2천

이 사건의 의뢰인 분은 뉴스에도 나오셨었어요.

고용주의 강요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미성년자, 은범이의 부모님입니다.

당시 고용주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형사처벌은 거의 없는 수준이었고, 은범이의 부모님은 손해배상 소송 말고는 분노를 풀 길이 없었어요.

기존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현을 찾아주셨고, 이전에 청구했던 손해배상 금액은 3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땐 회의적이었어요.

손해배상액은 형사재판의 형량과도 관계가 깊은데요.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보는지”가 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은범이 사건 형사재판은 쉽게 말해 망했어요. 사망한 것 자체는 은범 군의 과실이 100%인 것으로 결론났거든요.

이현은 은범 군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고용주의 무면허 운전 지시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고용주의 무면허 운전 지시가 고용주로서의 안전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렇기에 사고로 인한 사망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예상한 금액보다 4배 많은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음주운전 4범 교통사고 → 집행유예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의뢰인분은 “보험처리하지 말고 따로 배상하겠다”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상대방이 조금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합의를 거부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상대는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4%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초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 사건의 열쇠인데, 쉽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조금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긴 했지만, 의뢰인분이 거기에 분노하셔서 “몰라! 합의 안 할란다!” 수준까지 갔었으니까요.

어쨌든 양쪽 모두를 설득해서 합의를 무사히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양형요소로 작용했어요.

4번째 음주 운전인데다, 사고까지 나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 신호위반 전치 8주 → 집행유예

이 사건의 의뢰인분은 버스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퇴근 전 마지막 회전을 운행하고 계시다 교통사고가 생긴 거예요.

원인은 신호위반.. 삼거리에서 신호를 착각한 의뢰인분은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직진 신호를 받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거죠.

신호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피해자가 꽤 크게 다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분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중요했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분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이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1566-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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