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사고, 합의금까지 한 번에 대비하는 법

급한 마음에 넘어선 중앙선, 이 선택이 앞으로 계속 후회할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무심코 중앙선을 넘던 순간, 정면충돌이 발생하고 ‘100:0 과실’, ‘피해자 중상’, ‘형사입건’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다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중앙선침범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앙선침범은 도로교통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민사합의·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라오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중앙선침범사고 정면충돌의 사망률은 일반 사고의 4배에 달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중앙선침범사고, 6개월 약식처분 사례

B씨는 새벽 3 시 20 분, 빗길에 좌측 커브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0.8 m 넘어 정면충돌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상대 운전자 경추 · 손목 전치 6 주(경상), 차량 전손되었지만 합의금 2,500만원에 약식 5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현의 조력

• 가해 책임 100 : 0 정면충돌이었지만, 현장 자료 덕분에 “회피 시도”가 기록 → 중상해 가능성이던 사건이 경상(전치 6주)로 정리

• 실제 치료비 1,700만 원 + 위자료 800만 원으로 1차 합의 결렬되자, 예정 치료계획서를 제시해 2,500만 원 일괄 합의 성사

• 검찰이 “피해 회복 완결”을 이유로 정식기소 대신 약식기소 결정 → 법원도 ‘약식 500만 원’으로 종결

• 면허정지 60일을 30일 감경, 택시·학원차량 등 생계형 운전경력 있는 의뢰인과 동일 조건 대비 절반 단축 성공

만약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없었다면?

• 형사: 12대 중과실 + 경상 피해라도 정식 기소 & 300만 ~ 700만 원 벌금이 일반적. 10%대 실형·집행유예 비율 존재.

• 민사: 보험사 ‘통원치료 후 협상’ 관행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요구 가능성 높음.

• 행정: 벌점 70점(사고 40점 + 기본 30점) → 면허 정지 60일 확정.

중앙선침범 처벌 수위

형량을 낮추는 3-단계 로드맵

1. 초동 증거 – 블랙박스·현장 사진으로 ‘회피 노력’ 확보

2. 신속 합의 – 보조견적·향후 치료계획까지 포함해 1차·2차로 나눠 합의

3. 진정성 서류 – 반성문·보험금 즉시 지급 확인서·공탁서 세트로 수사 기록 보강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협상 실전 가이드

사고 직후(0-48 시간)

• 119 응급조치 → 사고 현장 사진·영상 확보.

• 경찰 진술은 “중앙선 침범 경위”보다 “피해 회피 노력”을 강조.

• 피해자 병원 이송 직후 보호자 연락처 확보 → 조속히 ‘진단서 사본’을 받아야 합의금 산정이 쉽습니다.

형사 절차 대비

• 피의자 신문 전 변호사 선임 → 진술서·반성문·합의 진행 상황 첨부.

• 피해자와 선(先)합의서 작성 후 형사조정 신청 → 불구속 수사 유도.

• 12대 중과실이라 해도 중상해 미만이면 약식기소 가능성을 남길 수 있어요.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산정 로직

합의금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 진단 2주 미만 경상은 즉시 합의로 비용·시간 절약.

• 3주 이상 or 수술 예정이면 1차 치료 종료 후 최종 합의.

• 공제조합 상대 사고(택시·버스)일 때는 별도 ‘위로금 규정’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벌점 30점이면 바로 면허 취소인가요?

A. 면허 정지는 40점부터, 취소는 121점부터이지만 사고 동시 발생 시 가중돼 바로 40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허가 청구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Q2. 피해자가 과실 일부를 인정해도 12대 중과실이면 100 : 0인가요?

A. 민사 과실비율은 조정 가능하지만 형사 책임은 가해자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실손해(치료비 등) + 위자료 일부만 조정될 뿐이죠.

Q3. 합의서를 언제 제출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A. 수사 단계가 최적입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검토할 때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이 중요 증거가 되거든요.

형사·민사·행정 3중 대응을 한 번에 설계하려면, 교통범죄 전문 로펌의 경험이 절실해요.

솔직히, 중앙선침범 사고는 “보험사가 다 해주겠지”라고 넘기기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1분 1초가 중요한 한 순간들입니다.

중앙선침범사고 합의금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현 무료 상담으로 연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