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초범이라도 처벌? 벌금형 기준과 대응 전략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단 한 번의 순간이었어요. 실수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형사처벌 얘기까지 들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공연음란죄,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은 곧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죠.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 경위 설명 – 사과 – 반성문 – 합의

이 네 가지가 잘 갖춰졌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어요. 핵심은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3가지

① 공연성

→ CCTV만 있어도 인정! 핵심은 ‘전파 가능성

② 음란행위

→ 단순 노출이라도 자극·지속·상황이 결합되면 ‘음란’으로 봐요.

③ 고의성

→ 행위자가 ‘타인이 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실행하면 미필적 고의 충족

사례로 본 공연음란죄처벌 차이점

사례 A

지하주차장, 불특정 다수 없고 CCTV만 존재. 즉시 자수 후 반성문·합의 진행 → 약식명령 70 만원.

사례B

늦은 밤 공원, 일시적으로 성기 노출. 목격자 2명 진술, 합의 실패 → 정식기소, 징역 6 월 집행유예 2 년.

사례C

지하철 객차, 승객 다수·영상 확보. 재범 위험 낮음이나 피해 확산 큼 → 징역 8 월 집행유예 3 년 + 보호관찰.

처벌이 왜 다를까? 공연음란죄처벌 달라지는 핵심 요소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과 감형 포인트

초범이라도 공연음란죄벌금 선고 가능성은 있지만, 장소·피해 범위에 따라 정식기소·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 단계에서 약식명령(벌금), 법원 단계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초범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이끌려면 ‘경위 설명–사과–반성문–합의’ 네 가지가 핵심이죠.

감형 포인트

수사–검찰–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

수사 단계 - 경찰조사

휴대폰·CCTV 확보 전 선임한 변호사가 입회하면 진술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검찰 단계 - 약식 또는 정식기소 결정

경미 + 초범 + 합의 시 약식명령으로 벌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덕분이죠.

공판 단계 - 형사재판

정식기소 시에도 징역 + 집행유예를 목표로 반성문·합의서·탄원서를 집중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연음란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도 법은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를 규정합니다. 합의·반성문 등 감경 사정이 충분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장소·피해 범위에 따라 실형·집유도 선고됩니다

Q2. “CCTV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핵심이라, 3인 이상 출입 가능한 공간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구체적 공간 구조·시간대·촬영각도 등을 소명하면 감경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요. (판례마다 사실관계 차이 있음 – 확정적 단정은 불가)

Q3.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피해자 특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목격자가 없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피해가 경미함’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특정 피해자가 있으면 ‘처벌불원서’ 원본 확보가 감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연음란 혐의, ‘혹시나’ 망설이다가 ‘이미 늦었다’로 바뀌기 전에 움직이세요.

고민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