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 처벌은 바로 실형? 위반 기준과 대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에요. 징역·벌금은 기본이고, 전자발찌·신상공개·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의 뜻부터 시청·소지 위반 기준, 처벌 수위, 대응 절차를 실제 판례와 함께 정리했어요. 불법 성착취물 시청으로도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청법 뜻

아청법, 정확한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아동(만 13세 미만)과 청소년(만 19세 미만)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성폭력만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청·소지·유포 등 간접적 행위까지 넓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보호 대상은?

• 아동: 만 13세 미만

• 청소년: 만 13세 이상 ~ 19세 미만
  → 이 나이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적 대상화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모두 법으로 강하게 규제돼요.

금지 행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오프라인(현실 공간)

• 성폭행, 강제추행: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범죄

• 유인: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특정 장소로 끌어들이는 행위

• 성매수: 금품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온라인(디지털 공간)

• 불법 촬영: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촬영하거나 저장

• 유포: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을 메신저·SNS 등을 통해 전파

• 시청: 영상 또는 이미지를 재생하거나 보는 행위

• 소지: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이 저장된 상태만으로도 위법

→ 특히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법이에요.

아청법 시청·소지 위반 시 처벌

✔ 한 번만 저장해도 ‘소지죄’가 성립해요. 열람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재판 시 전자발찌, 신상공개,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요.

아청법 위반 절차와 대응 팁

1. 적발·신고 → 디지털 포렌식 분석

2. 경찰 조사 →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

3. 검찰 송치 → 불기소 가능성 확보

4. 재판 진행 → 피해자 보호 위해 비공개 진행

5. 판결·집행 → 징역/벌금 + 전자장치·치료 명령 등 병과

📌 시청 기록은 디바이스와 서버에 남아요.
임의 삭제 시 오히려 증거인멸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아청법 위반

• 단순 소지 사례
  20대 대학생, 해외 토렌트 영상 단순 저장만으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전자발찌 3년

• 단톡방 공유 사례
  성착취물 링크만 전달해도 ‘배포’로 간주
  → 실형 선고 및 신상공개

• 경력 조회 누락 사례
  학원 운영자가 강사 채용 시 경력 조회 누락
  → 과태료 500만 원 + 학부모 민사소송 제기

✅ “몰랐다”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안 봤다”는 주장도 소지 사실만으로 충분히 기소될 수 있어요.

자주묻는질문

Q1. 청소년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 처벌되나요?
→ 네. 아청법은 나이 착오를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Q2.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 시청·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제작·유포: 5년 이상 징역

• 성매수·유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전자발찌,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병과될 수 있어요.

Q3.수사기관이 어떻게 시청 사실을 확인하나요?
→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서버 로그,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흔적 등을 확인합니다. 임의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4.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성착취물의 범위는?
→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 성기‧항문‧유방 노출 또는 자극이 포함된 영상, 이미지, 음성, 문서 등 모든 표현물이 해당돼요.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현실감 있게 표현됐다면 처벌 대상이에요.

Q5.아청법 시청과 소지의 차이점은?

• 시청: 실제로 파일을 열어 보고 감상한 행위

• 소지: 저장만 해도 해당. 열어보지 않아도 처벌 가능

※ 둘 다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단, 반복 시청은 형량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청법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법이라는 점이에요.

단 한 번의 시청, 단순 저장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아청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