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손해배상까지 가는 실제 과정

“길에서 살짝 부딪쳤을 뿐인데 수술까지 하게 됐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예고 없는 충돌로 인한 큰 부상, 병원비와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길을 걷다 부딪혀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까지 당하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진료 후 약국 가던 길… 갑작스러운 충돌에 골절상까지

2020년 11월 , 75세의 B씨는 오거리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바로 앞 약국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와 인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마주 오던 60대 피고 A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급격히 방향을 틀었고, 그 순간 B 씨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부딪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B 씨는 도로에 넘어져 고관절을 심각하게 다쳤고, 주변 행인들의 신고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고관절 전위·분쇄 골절’이라 다음 날 전신마취 하에 인공관절 치환술이 시행됐습니다. 수술 후에도 B씨는 장기간 재활과 보행기 의존, 가족의 상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는 빠르게 늘어갔고, 고령인 B씨에게 신체적·정신적 부담은 더욱 컸습니다. 반면 피고 A는 “가벼운 접촉사고일 뿐”이라며 책임 규모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양측 사이는 합의 없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결국 B씨는 2021년 1월,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 총 3,085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고 장면이 포착된 CCTV, 피고 동행인의 사실확인서, 방사선 영상 등이 과실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10개월간의 소송 끝에 2021년 11월 법원은 조정을 권고했고, 피고 A가 1,1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피고가 조정금을 완납하면서 B씨는 치료 도중의 경제적 불안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1) 과실 책임 ➜ ‘부주의 방향 전환’ vs ‘사소한 접촉’

•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는 차량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 상호 간에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주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 피고 측은 “휴대전화 확인 도중 가벼운 어깨 접촉”이라 주장했으나, CCTV 영상·피고 동생 진술로 측면 충격이 확인돼 과실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2) 손해액 산정 ➜ 의료비·간병비·위자료

→ 초기 청구액의 약 1/3 수준이었지만, 소송 지연과 입증 부담을 감안하면 빠른 해결이 가능했던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이현의 조력

📌 증거 확보

• 사고 직후 구청 CCTV·Y 프랜차이즈 매장 외부 카메라 동선 일치 자료 확보

• 진료기록부·방사선 영상 사본 전부 첨부

📌 목격·동행자 진술

• 피고 동생(동행자)에게 사실확인서 임의 제출 유도

• 원고 자녀 2인, 연명의견 확인서로 간병 필수성 강조

📌 현실적 청구 전략

• 간병비 전액 대신 “투입 시간별 간헐 간병료” → 추후 분쟁 소지 최소화

• 조정을 우선 신청해 소송 기간·비용 절감

✅ 조정을 통한 분쟁 조기 종료

해당 사건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10개월 만에 법원 조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초기에 책임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진술과 자료가 명확해지자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결국 분쟁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었고, B씨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 ‘경미한 충돌’도 손해배상 가능성 충분 ❗

✔ 보행자도 ‘주의 의무’ 주체

인도 · 횡단보도라 해도 상대 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기저질환이 있으면 위자료가 가중

70대 이상 + 수술 필요도 →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평가.

✔간병비는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

가정 간병은 시간대별 필요성과 실제 지출 영수증이 핵심.

특히 고령층, 장애인, 치료 중인 환자 등은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일정한 배려가 따릅니다.

갑작스러운 충돌로 골절·수술까지 이어졌다면 “일상적 사고”라며 스스로 책임을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확보는 사고 직후 첫 72시간이 곧 골든타임입니다. 의료 서류와 목격자 진술을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합의가 지연되거나 과실 다툼이 크다면,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고 경위와 치료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이현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