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처벌, 공무원·교원·군인 정직·파면될까?

최대한 조심했는데.. 또 적발될 줄은 몰랐어요.

최근 들어 음주운전 2회 적발 후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처럼 신분 보호가 중요한 직업이신가요? 그렇다면 징계는 단순한 벌금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징계에도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직종별 징계 기준부터 소청심사·행정소송 대응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음주운전 횟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음주운전 2회라고 해도 “예전에 기소유예였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인데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횟수 계산 기준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 존재 여부’입니다.

• 유죄 확정 판결 없어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횟수에 포함

•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등도 포함

• 일부 기관은 특정 시점 이후 적발만 산입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음
   

  음주운전은 감경이 안 되나요?

  네, 법령상 명시적으로 감경 제외 대상입니다.

  근거 규정

  • 공무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 교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 군인: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 제9호

  따라서 상훈(포상), 장기근속, 평소 성실근무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단, 징계위원회 재량으로 양정 결정 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예: 경미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미발생, 깊은 반성 등

🤷‍♀️ 음주운전 2회, 왜 ‘징계 사유’가 되나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위법일 뿐 아니라, 공직자나 특수직 종사자에겐 신분상 중대한 비위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은 반복성과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 대상(정직~파면)에 해당하게 되죠.

🔍 관련 판례

• 울산지방법원 2017. 09. 07. 선고 2017구합5748: 공무원의 2회 음주운전 → 정직 처분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6. 선고 2022누45861: 교원 2회 음주운전 → 해임 가능성 인정

⚖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소속기관 징계 의결 요구 → ② 징계위원회 심의 → ③ 징계처분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징계 수위 결정 요소(중요 기준)

• 음주운전 횟수 (2회 이상이면 중징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높을수록 불리)

•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 음주측정 거부 여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

• 반성의 태도, 공적 유무 등

📌 주의할 점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징계 감경이 불가합니다.

📃 직종별 징계 기준 한눈에 보기

👉 일부 기관은 특정 시점 이후 적발만 횟수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니, 징계 사유 해당 여부는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 승진·인사상 불이익도 있나요?

정직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승진 제한 기간이 발생합니다.

• 정직: 12~18개월

• 강등: 18~24개월

• 해임: 24~36개월

또한, 근무평정 점수 하락, 인사 이동 제한, 신뢰도 평가 악화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에 징계사항이 반영됩니다.

징계기록은 언제 없어지나요? (말소 제도)

음주운전 징계 이력이 영구히 남는다는 오해가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9조 기준

• 견책: 2년

• 감봉: 3년

• 정직: 5년

• 강등: 7년

※ 징계기록 말소 전에는 승진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의원면직, 마음대로 안 됩니다 ❌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의원면직(스스로 퇴직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직 허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징계의결 요구가 이미 접수된 상태

•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즉, 징계받기 전 퇴직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징계가 부당하다면? -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 소청심사

• 대상: 공무원·교원 등

• 기한: 징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취소, 변경, 기각 가능

⚖️ 행정소송

• 기한: 소청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 무효 또는 감경 가능성 있음

실제 사례

• 서울고법 2023. 2. 14. 선고 2022누70850: 군인 파면 처분 → 재량 일탈 인정, 징계 취소

• 대구지법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음주측정 거부 → 해임처분 취소됨

❓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중징계인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유무,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Q2. 10년 전에 1번, 최근에 1번 적발됐는데 2회로 계산되나요?
대부분 기관은 10년 이내 전력을 2회로 봅니다. 다만 일부 기관은 규정상 특정 시점 이후의 위반만 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Q3. 징계가 끝나면 퇴직이 자유로운가요?
징계 절차 중엔 의원면직이 제한되고, 징계가 끝나더라도 일정 기간 승진·평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까지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징계는 직업과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 징계 전에 상담받으면,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 징계 감경 사유가 있는지

•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 소청심사나 소송에서 어떤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순간부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이 징계 감경에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정보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는 이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