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한 공무원, 징계는 어디까지?

음주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몸이 안 좋다”며 제대로 숨을 불지 못했고, 잠시 뒤 받은 건 형사입건 통보, 며칠 후 소속기관에는 수사 개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니라 ‘직업적 위기’로 직결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징계·승진 제한 등 복합적인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사처벌은 기본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대법원은 측정기를 입에 대고 약하게 부는 소극적 행위도 거부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운전면허는 무조건 취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측정거부자는 필요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 제한

• 헌법재판소 2003헌바87, 96헌가11 결정
  → 측정거부 처벌은 진술거부권 침해가 아니며, 위헌 아님

⚖️ 진짜 문제는 “징계”입니다

📌 수사 통보가 오면, 징계 절차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은 음주측정거부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 및 종료를 통보

• 통보만으로도 인사기록에 영향, 징계 가능성 현실화

📌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어떤 처분이 가능할까요?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 음주측정 불응은 ‘정직~강등’ 징계가 기본
  → 음주정도, 사고유무, 태도에 따라 해임·파면 가능성도 존재
  → 실제 군무원, 교직원, 지방직 공무원에서 해임 처분 사례 다수

📌 징계 외에도 진짜 무서운 불이익은?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 음주 관련 징계 시, 승진 제한 기간 6개월 가산

• 교육청·지자체 등에서는 인사상 불이익 + 조직 내 낙인효과

• ‘징계는 끝이 아니라, 경력 단절의 시작’이 되는 사례 다수

이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원에게 형사처벌을 넘어 징계·승진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변호인을 찾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실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 변호사를 찾았지만 결과가 달라진 두 사례

사례 A. 지방직 공무원, 음주측정 반복 회피 → 정직 3개월 + 승진 누락
→ 수사 종료 후 기관장에게 통보
→ 징계위 출석 전 변호인 조력 요청
→ 음주 사실 부인·측정환경 소명 등 준비했으나 정직 처분 확정

사례 B. 교사 B씨, 혈압 약 복용으로 숨을 강하게 불지 못해 거부 간주
→ 형사처벌 + 운전면허 취소 + 강등 처분
→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진행 → 일부 감경 성공

두 사례의 결과가 왜 다른가요?

A 사례의 공무원은 형사처벌 확정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측정 당시의 상황이나 신체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엔 너무 늦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형식적인 해명 수준에 그치며 정직 3개월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 당해년도 승진에서 배제되었고, 인사기록상 불이익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B 사례의 교사는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 혈압약 복용 사실과 그 영향

✔ 당시 측정이 실제로 어려웠던 점

✔ 경찰의 대체 측정 미고지 등 절차상 하자

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료자료와 진술서로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에서 징계 감경(강등 → 정직)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공무원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제 음주하지 않았더라도 측정거부만으로 징계되나요?
→ 네.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거부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징계가 가능합니다.

Q2. 징계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 소청심사 → 행정소송 가능하며, 비례원칙 위반, 절차상 하자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는 언제부터 개입해야 하나요?
→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징계의결서 송부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준비된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 면허취소 + 징계’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더 무서운 건 징계가 인사기록에 남고, 승진을 막고, 신분 자체를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직, 강등, 승진 누락, 심하면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직업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힌 후에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징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징계 사건, 소청·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현과 미리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