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해·거부, 음주운전 단속 처벌 수위는?

그냥 숨 좀 약하게 쉰 건데요… 이게 그렇게 큰 처벌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버티기’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형사사건 실무를 바탕으로,
📌 음주측정방해 처벌 수위부터
📌 거부와 방해의 차이
📌 실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
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 음주측정방해란 정확히 어떤 행위인가요?

음주측정방해는 단순히 측정을 거절하는 걸 넘어서, 경찰의 측정 절차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 측정기를 입에 제대로 물지 않거나,

• 숨을 일부러 약하게 쉬거나,

• 차에서 도망치거나,

•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행동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즉, 측정을 ‘받지 않으려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하면 모두 음주측정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측정거부, 음주운전 처벌보다 무거운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높고,
✔ 초범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으며,
✔ 재범이면 실형 선고 확률이 높다는 점 때문이에요.

🙅 음주측정거부와 방해, 뭐가 다른가요?

의외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 거부는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예: “안 해요”)

• 방해는 측정하려는 경찰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 (예: 도망, 저항, 기기 훼손 등)

방해는 법원에서 더 적극적인 저항 행위로 봐서,
👉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적극적 저항(방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 음주운전 단속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혹시 억울한 상황이라도,
📌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 측정에 일단 응하고,
✔ 이후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만약 과잉 단속이 의심되거나 부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측정 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세요. 현장에서 불리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 사례 1
A씨는 측정기에 숨을 약하게 불며 버텼습니다.
→ 법원은 고의적인 방해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 사례 2
B씨는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고 경찰을 밀쳤습니다.
→ 물리적 방해로 판단되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거부’도, 상황에 따라선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 전과기록도 남나요?

네, 벌금형 이상이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초범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기록은

• 공무원 시험,

• 금융권,

• 공기업 입사 시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거죠.
📌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줄이기 위한 전략은 전문가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조사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 전략 없이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 억울함을 밝히고 싶을 때,

• 실형을 피하고 싶을 때,

• 감형을 원할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선처를 위해선

• 진정서,

• 탄원서,

• 반성문,

• 자료 준비

도 필요한데, 이걸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자주묻는질문

Q1. 술타기와 음주측정 방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술타기는 단속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꾸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고, 음주측정 방해는 숨을 약하게 쉬거나 기기를 밀치는 등 경찰의 측정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며, 술타기는 공범·범인도피죄로도 처벌됩니다.

Q2. 음주측정 방해로 처벌받은 유명 사례는 무엇인가요?

연예인 ‘길’이 측정을 거부해 처벌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인도 숨을 약하게 쉰 것이 고의 방해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기 훼손이나 경찰 저항은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Q3. 술타기 처벌 강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술타기를 음주운전 공범으로 명확히 규정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단속 회피 수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측정 안 한 게 이렇게 큰일일 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음주측정방해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 공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취급되며,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 그럴수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지금이 바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현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