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회계실수, 정산누락,경조사비 처리 그 모든 것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설명하면 알아주겠지 라는 안일한 태도죠
업무상 횡령죄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 횡령과 달리 업무상이라는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울 수 밖에 없죠.
🤷♀️ 어디까지가 업무상 횡령죄인가요?
개인 목적 사용 = 횡령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무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회사 업무상 지출이었으나 사후 증빙 누락
◈ 경영진의 구두 지시로 자금이 이동된 경우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정당한 업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 기소가 이루어질까요?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금 흐름이 불명확하고 사용 내역 입증이 어려운 경우
회사 내부에서 문제 삼아 고소한 상황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이 있는 경우
✅ 주의할 점: 일단 써놓고 나중에 맞춰놓으려 했다 는 발언은 고의성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는?
피해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감경 시에는 최대 10개월까지
기본 처벌 기준은 4개월에서 1년 4개월 사이,
가중될 경우 10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까지 처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감경 시 6개월에서 2년,
기본 기준은 1년에서 3년,
가중될 경우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형이 선고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 시에도 1년 6개월에서 3년,
기본 기준은 2년에서 5년
가중될 경우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실형 가능성
◈ 피해액이 클수록, 고의성이 명확할수록 실형 가능성↑
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가요?
✅ 법리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검찰은 자금 유용 사실에 초점을 두지만, 변호사는 자금 사용의 성격과 목적, 승인 여부를 중심으로 반박합니다.
✅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조사 초반의 진술 하나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 유리한 진술 방향을 제시합니다.
✅ 피해 금액 반환 여부가 관건입니다
실제 합의 여부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소통을 대신하며 합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 다양한 단계에서 감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초동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횡령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민사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상횡령죄:
회사 돈 등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성립배임죄:
회사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친 행위
6-2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가중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액과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 금액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기준을 정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6-3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공소시효: 10년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15년
공소시효는 횡령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되며, 만약 횡령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거나 계속된 행위일 경우, 마지막 횡령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오래전 일이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단순한 회계 실수나 자금 이동도 고의로 오해받기 쉬운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금 사용이 횡령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 바로 그게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면
📞 1566-8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