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범죄 무고 피해를 받은 의뢰인을 J라고 칭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된 사람
2018년, 그 전화가 울린 날을 J는 아직도 기억한다. 경찰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 :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촬영 사실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 연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영상까지 삭제했었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몰카(카촬죄) 무혐의까지 1년
경찰 조사실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J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맴돌았다.
걔가 먼저 찍자고 한 걸 대체 어떻게 증명하지? 😥
억울하다고 호소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 사건에서 촬영 사실은 곧 불리한 증거가 됐기 때문이다. 이현의 변호사를 만났을 때, J는 이미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 경찰 조사의 분위기, 익숙하지 않은 질문들은 한 사람을 불안에 휩싸이게 만들기 충분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검토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혐의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J가 가지고 있는 문자 기록, 포렌식 자료들로 앞뒤 관계를 입증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본격적으로 대응이 시작됐다. 변호사가 조사 단계마다 동석하여 불필요한 질문으로부터 J를 막아주고, 모든 정황은 빠짐없이 법적 문서로 정리했다.
1년 가까운 싸움 끝에,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시작된 싸움 👊
J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허위 고소에 맞서기로 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다.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그냥 잊고 살 자신이 없었다.
상대방이 마냥 피해자가 아님을 읽을 수 있는 대화 기록, 삭제 요청이 있었던 정황, 그리고 무혐의 처분 사실. 모든 증거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
2021년 2월,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허위 고소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형사 재판 이후 이어진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은 J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고 1,8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상대방은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4년의 싸움 끝에 명예를 되찾다
2022년 10월, 형사와 민사 모두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건은 완전히 끝났다. J는 긴 싸움 끝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벗고 명예를 되찾았다. 너무 길지 않았느냐. 고생했다는 변호사의 말에 J는 이렇게 답했다.
🧑 : 사실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끝까지 잡아주셨잖아요. 제가 그냥 넘겼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걔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
성범죄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동탄 사건처럼 공론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촬영과 삭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무고죄는 성립 요건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형사와 민사를 연계해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모두 목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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