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대응,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3가지 해법

면허 정지,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갑작스런 운전면허 정지 통보. 택배, 화물, 버스처럼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에게는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막막해집니다.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내게 생겼어요.

아예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 면허 취소를 정지로 낮추거나, 정지 기간 자체를 줄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이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였던 사건에서 정지 90일로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초기 대응 속도와 전략입니다.

생계형 운전자 필수! 면허정지 대응 3단계

도로교통법 제93조 ①항은 시·도경찰청장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해요. 즉, 정지 기간은 재량 행정처분이므로 생계곤란·경미 위반 사유를 들어 감경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1️⃣ 통보 후 10일, 이의신청으로 시간을 벌어야 해요

생계형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면허 정지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적부심 형태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면허 정지 효력은 일시 중지되므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운전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통보서 원본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90일 안에 행정심판…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처분 고지를 받으셨다면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실 수 있어요. 심판 과정에서 취소 → 정지”나 “정지 → 단축(예: 100일 → 50일)처럼 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때는 처분사유서(경찰·지자체 발급)와 사실확인서(위반 경위·음주량·근무 형태 등), 그리고 소명자료(봉사활동 증빙, 교통법규 교육 수료증, 반성문 등)를 준비해 제출해 주세요.

3️⃣ 6 개월 안에 행정소송 + 집행정지 카드까지 고려해요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으셨다면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면허 정지 효력이 멈춰 운전을 계속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처분 자체를 취소해 벌점과 정지 모두를 무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소할 때는 처분취소청구 소장과 정지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집행정지 신청, 언제 •어떻게?

면허 정지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한 계산 실수나 자료 미흡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신청 핵심 포인트

1. 정지 기간 계산

정지 효력은 통보일 기준으로 시작되며, 이의신청을 제때 내면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운전은 바로 멈추게 됩니다.

2. 생계 소명자료 구성

급여명세서 하나로는 부족해요. 차량등록원부, 배차표, 부양가족 현황까지 정리된 증빙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3. 벌점 병행 관리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정지가 길어져요. 이럴 땐 벌점별로 감경 논리를 구성해 행정청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4. 전문가 개입 시점은 지금

통보서 받은 직후가 가장 개입 효과가 높은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행정지 인용률은 떨어지고, 전략적 대응이 제한돼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왜 좋을까요?

📌정지 기간 줄이는 건 감정이 아니라 논리 싸움입니다.

일해야 먹고산다 는 말만으론 부족해요. 감경을 받으려면 위반 경위, 생계 상황, 과거 이력 등을 법적으로 풀어낸 설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그냥 자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료를 근거로 전략을 짜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하다간 오히려 정지가 취소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중에 과거 위반 전력이 새로 드러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불리한 요소는 방어하고, 유리한 사정은 최대한 끌어올려주는 역할이에요.

📌이건 민원이 아니라 행정 절차고, 실패하면 결과가 확정됩니다.

경찰 → 행정심판 → 법원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법적 대응입니다. 서류 한 장 틀려도 기각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전문가는 이 흐름을 알고 있고, 어디서 어떤 논리를 꺼내야 감경 가능성이 생기는지 알고 있어요.

FAQ

Q1.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법적으로는 면허가 없는 것 으로 간주돼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택배·화물차·버스 등 운전직 종사자는 이로 인해 계약 해지나 회사 징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선처 진정서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대응 여지가 있으니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해요.

Q2. 생계형 운전자도 면허 정지 후 벌점 감경 방법이 있나요?

A. 일부 가능합니다. 특히 생계 사정이 뚜렷한 경우 감경 여지가 큽니다. 벌점 40점 이상 누적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특히 지입차주나 전업 운전자처럼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급여 명세, 배차표, 가족 부양 자료 등을 제출해 정지 기간 단축 또는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교육 이수, 봉사활동 증명, 과거 성실한 운전이력 등이 벌점 감경 요소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현은 정지 60일이 30일로 줄거나, 일부 벌점이 무효화된 사례들을 다수 진행했어요.

Q3. 단순 벌점 누적으로 정지된 건데도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감경이 가능한가요?

A. 네,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정지 효력이 일시 중단돼요. 즉, 일단 운전은 계속할 수 있고, 동시에 감경을 위한 소명 자료를 갖춰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는, 정지 처분이 과도한 사유,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구조, 위반 사유의 경미함 등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효과가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바로 정지 처분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면 면허 정지 통보서는 그냥 행정서류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매출이 언제 0원이 되는지,그걸 결정하는 게 이 통보서 한 장입니다.

지금 대응하면 운전은 계속할 수 있고 대응을 놓치면 일은 끊기고 수입은 끊깁니다.

지입차, 화물, 택배,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경찰서 가기 전에 먼저 정지 막을 수 있는 방법부터 상담받아보세요. 30년 교통 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이현이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