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소송, 사업체에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

사람이 좋아서 믿고 보냈던 돈인데, 돌아오는 건 차갑게 끊긴 연락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며 요청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그건 투자였던 거 아니냐 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이처럼 투자였다 vs 빌려준 돈이었다는 말이 엇갈리는 상황은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대여였는지, 투자였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대여금 반환소송의 핵심 쟁점부터 소송 절차, 입증 자료 준비, 대표이사의 책임 추궁 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여금 반환소송, 대표이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대표가 내 친구인데, 그 사람이 책임지겠지

하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와는 다른 법적 인격을 가집니다. 즉, 법인에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하죠.

✔️ 대표이사가 개인 보증을 섰거나

✔️ 고의적으로 투자자인 척 기망행위(사기)를 했다면

✔️ 또는 자금흐름을 개인 계좌로 유용했다면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고소(사기죄)와 병행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해요.

대여금 반환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반환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 통보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 태도, 지급의사 유무, 입장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가 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송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3. 판결 확정

판결문에는 채무 금액 + 이자 + 소송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후 집행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강제집행 (예: 계좌압류, 부동산 경매 등)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 중요한 건 소송 전에 증거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 이체 내역

• 문자 / 카카오톡

• 통화 녹취

• 투자설명서나 기획안

이런 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참고로, 계약서가 없더라도 위 자료만으로도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럴 땐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돈 빌려줬으니 돌려달라 는 주장을 넘어서, 법적 성격 구분·입증자료 설계·소송 전략 수립까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은 처음엔 빌려줘서 고맙다고 해놓고, 나중엔 그건 투자였던 거 아니냐고 말을 바꿉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체 대화 맥락과 자금 흐름을 정리해 법적으로 대여금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 이익 약속, 리스크 분담 여부, 회수 조건 등이 핵심 쟁점이므로 법적 해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 법인과 대표이사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돈을 준 상대는 회사 였는데, 실제 결정과 실행은 대표이사 가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표이사도 법인은 따로 법인이고 나는 모르겠다 고 선을 긋는 경우가 흔합니다.

➡️ 개인 보증, 사기성 기망행위, 자금 유용 정황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연결하려면 법률적 구조 설계가 필수입니다.

✔️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

소송에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명의를 바꾸거나 재산을 빼돌려버리는 경우, 단순한 대여금 반환소송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 이럴 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 은닉을 되돌리고, 이후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 이처럼 대여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데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법적 지위를 주장할 것인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증거를 들이밀 것인지, 언제 어떻게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둘 것인지 모두 전략의 영역입니다.

👉 지금이야말로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차용증) 없이 송금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녹취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Q. 운영자금 투자 라는 말만 있었는데, 투자금인가요? 대여금인가요?

A. 전체 맥락과 표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익배당’이나 ‘성과 공유’와 같은 투자로 볼 만한 이익 약속이 없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와 대여금 반환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회사를 폐업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폐업 전 재산처분이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친한 지인이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 사업에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 단순한 좋은 마음만으론 지킬 수 없습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법적 전략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 회수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드릴게요. 지금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