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돈 안갚는 친구한테 돈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 곧 갚을게."

처음엔 몇 번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뜸해지고, 마침내는 전화조차 받지 않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하지만 친구였던 관계에서 법적 조치를 꺼리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설마했던 채무불이행이 현실이 되었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사적 거래도 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룬 사건은 전형적인 개인 간 대여금 사건입니다. 의뢰인 J씨는 지인인 M씨에게 총 600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명확한 이체 내역이 있었고, 약속된 변제기한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기한을 넘기고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명백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죠.

이후 이현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이 서류만 검토한 뒤 바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됩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확정된 명령에는 지연손해금과 소송 비용까지 포함되었고, 채무자는 원금 600만 원과 함께 연 5%의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 156,7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지급명령은 가장 빠른 법적 도구였다

사실, 많은 분들이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도 방법을 몰라 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법은 멀고 어렵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나 지급명령은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현은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지급이 있었고, 변제기한도 명확하며, 반복된 변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은 정황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채권자들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까봐 망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의 없이 확정되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급명령이라는 제도 자체는 분명 신속하고 유효하지만,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서류를 어떤 구조로 작성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현은 어떻게 조력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현의 조력

1️⃣ 증거를 법률 논리로 엮었다.

단순한 문자 한 줄도 상대의 ‘채무 인식’과 ‘변제기한 합의’를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서류는 양이 아니라 구조가 중요합니다.

2️⃣ 절차를 단축했다.

지급명령으로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연 5%의 법정이자만으로도 원금과 이자 전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시일을 넘긴 즉시 압류로 이어진 덕분에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 협상의 타이밍을 잡았다.

압류 명령이 은행에 도달한 직후가 채무자가 가장 초조한 순간입니다. 그때 합의를 제안해 추가 소송 없이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이현의 조력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 수 있었지만, 모든 사건이 똑같이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작은 실수 하나로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특히 유의해야 할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특히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로, 송달지 확보가 핵심이다.

상대의 주소가 불분명하면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있으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압류 카드를 기억해야 한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조짐이 보이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나 차량 등록 정보를 미리 조사해 두면 신청서가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로, 내용증명은 심리전이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한 통이 지급명령만큼 상대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소송 전에 보내 두면 협상 여지가 넓어지고, 소송 후에도 보내면 채무 이행을 재촉하는 증거가 됩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유의사항만 기억해도 절차는 훨씬 매끄럽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준비와 함께 법적 대응 자체를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채무불이행'은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결국 "빌린 돈을 안 갚는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사적인 약속이 ‘법적 강제력’을 갖추는 순간,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법은 사적인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실현시키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급명령, 그리고 확정 후 강제집행. 이 절차만 밟아도 상대방은 법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장에 있는 돈이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빈털터리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 자체가 강력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대여가 ‘채무불이행’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법의 힘을 아는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한 절차 진행만이 아닌, 당신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신뢰까지 지키는 방법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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