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도 대여금반환소송 가능할까? 소송의 모든 것

“차용증 없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까지 생각 중인데,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죠?”

이런 고민, 결코 남 일 아닙니다.

막상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죠.

이 글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한지,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해드립니다.

📂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입증 못 하면 ‘패소’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이 입금된 기록만으로는 차용인지, 증여인지, 투자금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정 요건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도 증거 가능 (단, ‘진정성립’ 요건 충족 필요)

• 녹취자료도 유효하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증거 사용 가능

⚖️소송물 특정이 안 되면 ‘각하’

소송에서 가장 기본은 무엇을, 왜, 얼마나 받으려는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못하면 소송이 각하(기각도 아님)될 수 있습니다.

• 소송물 구성 요소:

  1. 채권의 발생 원인(예: 차용, 계약, 불법행위 등)

  2. 채권 금액 및 변제기

  3.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여부

• 소장 작성 시 참고 링크: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지연 전략에 휘말리면 장기전으로 번진다

피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할법원에 대한 이의 제기, 반소, 일부 증거 제출 지연 등입니다.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이 수년간 끌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석명신청: 법원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

• 기일지정신청: 재판 기일을 신속히 요청

• 변론준비절차 활용

• 집중증거조사 신청

💸판결받아도 회수 못하면 무의미 - 강제집행의 현실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이미 처분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회수 절차

• 가압류: 소송 전 재산 보호

• 재산명시신청

• 채권자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별도 청구 필요하며, 전액 회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정, 화해, 중재 -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소송 외 분쟁해결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분쟁해결 방식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 없이 대여금반환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카톡·입금기록·녹취 등을 종합하여 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정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재산조회명령 등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면 부당한 지연이라는 사실을 활용해 추가 청구 전략도 가능합니다.

Q3.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 중에도 법원은 언제든 화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간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도 가능하며,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은 ‘입증’부터 ‘집행’까지 전략이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차용증이 없거나, 감정싸움으로 대화가 끊긴 상황이라면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법률적 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의 전략적 대응에 맞춰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대여금반환소송,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