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해도 돈 돌려받을수 있습니다<실제 사례>

그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신고는 했는데,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감정은 자책과 절망입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현금수거책은 말단이라 돈을 다시 받긴 어렵다”는 말만 돌아올 때, 회복은커녕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법은 말단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유도하고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개요: 대환대출 사기 속고, 현금 직접 전달

피해자는 ‘기존 대출 상환 시 저금리 대환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우리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현금 6,830만 원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이후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멈추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6,147만 원 + 지연이자를 받아냈습니다.

⚖법적 쟁점 해설

1️⃣ 현금수거책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현금수거책은 비록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를 통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도했기에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 형사판결은 민사에서도 강력한 증거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작용합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민사에서도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3️⃣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가해자 책임은 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도 주의 부족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현금수거책에게 90%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판결들도 대체로 70~90% 책임 인정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수거책이 이익을 얻지 못해도 책임은 남는다

“나는 조직에 돈을 넘겼을 뿐, 아무 이익도 얻지 못했다”는 주장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는 이익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실익이 적더라도 전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현의 전략적 조력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적극 제출, 책임 인정 유도

✔조직 내 역할 구조 분석으로 공범임을 법리적으로 설득

✔과실상계 가능성 대비해 피해자의 주의의무 부족 사유를 최소화

✔수익 실익 주장에 대비해 공동불법행위 원칙 논리 전개

🔍자주묻는질문

Q1. 현금수거책에게도 소송할 수 있나요?
→ 네. 현금수거책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며, 실제 판례에서도 70~90% 책임이 인정됩니다.

Q2. 형사처벌은 끝났는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오히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3. 가해자가 돈을 다 조직에 넘겼다는데요?
→ 이익을 얻었는지는 민사책임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못 돌려받는다”는 말, 이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전략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현금수거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현은 실제로 피해자분께 6,147만 원을 회수해드렸습니다.

피해 회복, 가능성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해보세요.

이현이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