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 처벌 및 합의 대응 가이드

현장을 벗어난 순간, 책임은 시작됩니다

교통사고 직후 당황해서 자리를 떠난 적 있으신가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응급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벌금형이 부과되고, 피해자와의 민사 합의까지도 복잡해질 수 있죠.

사고 후 미조치는 처벌부터 민사합의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떤 경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지,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를 통해 감형 가능한 전략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사고 후 미조치 기준

검찰 처벌 (형사처벌)

• 사고 미조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가능성 높아요.

  예: 중상해는 1~10년 이하 징역 또는 상당액 벌금, 단순 사고라도 벌금형 가능

행정처분

• 음주 없이도 사고 처리 미이행 시 범칙금, 벌점 부과 대상이에요.

• 경찰 현장조사 누락, 신고 지연 시 범칙금 대상이며,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대비해야 해요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

추가 요소에 따른 가중처벌 요인

• 2회 이상 반복된 사고 후 미조치 → 누범 적용 가능

• 무면허·보복운전 등 동반 → 가중처벌 가능

• 합의 없이 형사 재판 진입 시 → 벌금형 어려워질 수 있음

• 보험 미가입 상태일 경우 → 민사책임까지 확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 처벌 수위

사고 후 현장을 떠났을 때 적용되는 벌금은 피해 유무와 중대성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단순 물적 사고인지, 대인사고인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

• 물적 피해(차량 접촉사고)
  →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 100만 원 선에서 약식기소됩니다.
  → 단, 동일 전과가 있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어요.

• 경상 피해(치료 2주 이하)
  → 업무상 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 병합 기소.
  → 합의 없이 기소될 경우 벌금 300만 원 ~ 7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벌금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을 입었거나, 피해자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도주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된 경우
  → 이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기소되며, 특히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합의, 왜 형량에 결정적일까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합의 없이는 감형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합의 효과

• 벌금형 유지 가능
  → 합의가 성사되면 정식 재판 없이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면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 실형 피하기 가능
  → 중상해 이상 사고의 경우라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 집행유예로 감형 가능합니다.
  → 다만, 피해자가 고의 도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강조한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범위

• 단순 접촉사고 + 미조치: 100만~300만 원 선에서 타협되는 경우 많음

• 경상해 + 미조치: 500만 원 내외에서 타결되는 사례 다수

• 중상해: 1,000만 원 이상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피의자의 사과 태도가 불성실하면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사고 후 미조치 절차

갑작스러운 사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음주가 없었더라도 현장 조치가 부족했다면 ‘뺑소니’처럼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 즉시 신고·응급조치

→ 119 및 경찰 신고 필수. 보험처리·의료 기록 확보가 유리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 진술조서 작성, 서류 준비(감경자료, 탄원서 등) 중요해요.

3) 검찰송치 및 약식기소

→ 사건 송치 뒤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벌금 수준은 상황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민사합의 진행

→ 피해 정도를 인정하고 합의하면 형사 처분에도 긍정적 영향 있을 수 있어요.

5) 법적 절차 조율

→ 변호사의 조력은 감경과 벌금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사고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사고 후 미조치는 단순히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를 말하는 반면,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도망친 경우입니다. 도주치상은 고의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훨씬 무겁고, 벌금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Q2. 경미한 교통사고 후 미조치 시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만 파손된 대물사고나 타박상 정도의 경미한 대인사고 후 미조치한 경우, 대부분 형사입건은 되지만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전과 유무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Q3.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체포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체포되면 경찰 조사를 통해 진술을 받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오거나, 정식 재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진술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고 후 조치를 놓쳤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로 몰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형사처벌, 벌금, 면허정지 등 여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지, 함께 고민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