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청구액 3500만원 -> 800만원으로 조정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운동하거나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지 내에서의 자전거 운행이 뜻밖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사고는 겉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 미성년자의 과실 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
➤ 형사책임 및 민사손해배상 문제

등이 얽히는 순간,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심리적 부담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과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현장에서 자주 떠오르는 이 질문에 대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7살 아이와 부딪쳤는데, 💰치료비 전부를 물어내라고요?”

아파트 단지 T자형 교차로에서 서행하던 B씨의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은 7세 A군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CCTV 영상으로 A군의 진로 위반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골절 진단을 받은 A군은 6주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고, 부모는 치료비·간병비·장래 손해까지 합산해 3,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향후 진료비 740만 원 규모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통보하면서 B씨의 잠재적 부담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쌍방 과실 비율을 40:60으로 산정한 B씨가 최대 1,200만 원을 제시했으나, A군 측은 “성장판 손상 위험”을 이유로 기존 금액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2024년 11월 A군 부모는 ‘추가 배상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쌍방 과실과 치료 기간 적정성에 대한 입증을 주문한 뒤 사건을 민사조정으로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CCTV 분석 감정서와 의료기록 검토가 제출되면서, A군의 과잉 치료 및 과실 요소가 부각돼 협상 구도가 급변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B씨가 80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A군 측과 건강보험공단이 향후 치료비·후유장해·구상금까지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확정됐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의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이 조정조서는 2차 분쟁 위험을 원천 봉쇄했으며, B씨는 형사절차도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불기소 결정받아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절차 한눈에 보기

⚖ 법률적 시사점

미성년자 과실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 만 5세 아동에게도 횡단보도 안전수칙 준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

• 사고유형·발달 단계·교통환경을 종합해 과실 비율이 정해짐.

공단 구상권, 민사 판결·조정문에 따라 제한 가능

• 건강보험법 제58조(공단의 구상권)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서 책임이 제한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도록 규정.

• 따라서 조정문에 구상권 포기·책임 제한을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양면성

• 피고(실제 배상 의무가 클 수 있는 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며 과실 비율·배상 범위를 재단하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이 없으면 오히려 부담이 확대될 수 있음.

🔍이현의 조력

✅ 미성년자 과실 인정 한계
민법 제759조는 책임무능력자(통상 만 10세 미만)에 대해 감독자 책임을 규정하지만, 대법원은 만 5~6세 이상부터는 주의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본 사건에선 7세인 A군에게도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 쌍방 과실·안전배려의무
사고 현장 CCTV 분석 결과, A군이 진입 차단선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온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B 씨 측은 A군 과실을 60 %, 본인 과실을 40 %로 주장했습니다.

✅ 과잉·장기 치료 여부
A군의 실제 입원 필요 기간은 2주 내외로 평가됐으나, 부모 측은 “성장판 손상 가능성”을 이유로 장기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B씨 측은 의료기록을 검토해 불필요한 치료 비용 상당 부분을 탄핵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차단
조정 결과문에 “본 조정으로 일체의 현재·장래 손해 및 공단의 구상금을 포함해 종결”이라는 문구를 명시, 공단의 별도 구상청구를 예방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억대 분쟁을 막는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평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작지만 실질적인 예방 수칙 몇 가지만 지켜도 억대 민사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제한 속도 10 km/h 준수

• 어린이 시야 확보를 위한 방어 운전

• 아이의 자전거엔 핸들 스토퍼·안전보호구 착용

• 가정·개인배상책임 특약(1억 한도 이상) 가입

• 사고 시 즉시 CCTV, 목격자 확보로 과실 입증 자료 축적

이번 사건은 “모두 면책”을 이끌어 낸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및 공단이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선을 800만 원으로 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성년자·공공기관이 얽힌 손해배상 분쟁이라도, 사고 경위와 치료 과정, 법률 규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 예측 가능한 비용 안에서 조기 종결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고에서 과도한 금액이 나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현에서 상담부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