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실형, 달라진 기준 확인하세요

초범인데 실형을 받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봐주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2024년 개정된 양형기준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사고가 없더라도 정식기소 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0.2%를 넘기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형이 기본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은 A씨는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86% 수치로 정식기소되어, 결국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판결문을 들고 오신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범이라 벌금일 줄 알았어요...” 이 사건에서 이현은 어떻게 풀어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 선처를 끌어낸 결정적 한 방

•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야간 도로 단속
    사고 없음, 동승자 없음, 택시기사

• 위험 요소
    0.158%는 실형 선고가 가능한 고농도 구간
    직업상 면허 취소 시 생계 중단 우려

• 이현의 대응 전략
    ✅ 생계 곤란 사유 자료 제출 (택시기사 신분증, 소득증빙 등)
    ✅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수료증, 사회봉사 120시간 수행
    ✅ 무사고 5년 운전경력, 회사 탄원서 등 신뢰 회복 자료 병합

• 결과: 벌금 800만 원 선고(징역형 가능성 구간임에도 벌금형)

✅ 법적 접근 – 실형이 나오는 4가지 키포인트

※ 양형기준(2024.7.1.)에 따르면 0.2% 이상이면 징역 6월~1년6월이 기본선이에요. 사고가 있으면 가중범위가 더 높아지죠.

단계별 대응 전략

1. 경찰 조사

   • 음주 사실·운전 거리·직업 확인

   • “단순 단속”과 “사고 동반”은 보고서 단계에서 이미 갈립니다.

2. 검찰 단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약식기소 대신 정식기소 가능성↑

   • 반성문·치료 프로그램 이수 서류는 이때까지 제출해야 효과가 큽니다.

3. 공판(정식 재판)

   • 양형조사관 면담 후 선고

   • 생계형 운전자, 치료 계획, 사회봉사 이행이 감경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혈중알코올농도 0.09%인데 사고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없나요?
A. 사고가 없더라도 음주 거리·태도·운전 직업 여부에 따라 단기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성문·치료 이수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해요.

Q2. 집행유예면 직장 징계는 피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의료인·택시기사 등은 집행유예도 징계 사유입니다. 반드시 벌금형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해요.

Q3. 음주운전 치료 프로그램이 형량 감경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네, 최근 판결 다수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재발 방지 교육 이수가 감경·집행유예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 감소”를 높게 평가하죠.

한 번의 실수라도 법정 구속이 현실이죠.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잘 전달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이현이 함께 방법을 찾아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