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찰송치, 정식재판이 코앞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경찰서 문을 나설 땐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다음입니다.

며칠 후 도착하는 ‘송치 결정 통지서’를 마주하는 순간,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지, 약식기소로 끝날지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 직업, 그리고 가족의 일상까지 좌우할 수 있는 갈림길이에요.

특히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실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실제 감형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송치 단계에서 꼭 알아둘 법적 포인트

검찰의 세 가지 카드

약식기소(벌금), 정식재판 청구, 기소유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초범

• 10년 안에 두 번째 이상 적발

• 대인·대물 사고가 있는 경우
  (대검 ‘2024 음주운전 처리 지침’ 기준)

판사가 살펴보는 양형 요소(대법원 2021)

운전 거리·시간 , 사고 유무 , 피해 회복 , 생계 곤란, 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음주운전 검찰송치 이후, 대응을 놓치면 생기는 일

• 정식재판이 거의 확정돼요
  → 송치 뒤에 의견서나 감경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검찰은 통상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 반성문·치료 프로그램 증명·합의서 등이 없으면 양형기준표상 ‘가중 영역’에 머물게 됩니다.

• 면허 취소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 형사재판에서 실형·집행유예가 나오면, 행정처분도 그대로 이어져 운전을 오래 못 하게 돼요.

• 보험·합의금 부담이 커집니다
  → 형이 무거울수록 보험사는 구상금 청구에 적극적이고, 피해자 측 합의금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과 기록과 직장 불이익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공무원·기업 인사 검증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과 일상이 모두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음주운전 정식재판 절차와 변호 전략의 차이점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송치 직후 감경 자료를 내면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공판에 들어가면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요.

음주운전 송치 시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 4가지

1. 블랙박스·CCTV 영상 – 운전 거리·시간 최소화 근거

2. 피해자 합의서 – 사고·손해가 있다면 필수

3. 음주치료 프로그램 수료증 – 재범 방지 의지 표현

4. 직업상 면허 필요성 자료 – 재직증명서·소득자료 등

자주 묻는 질문

Q1. 송치 후에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치료 프로그램 수료증, 피해자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Q2.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유무, 피해 회복, 생계 곤란 사정을 잘 소명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바뀐 사례도 많습니다.

Q3. 재범인데 면허를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면허 구제를 시도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 결과가 먼저이니 형사 대응이 최우선입니다.

Q4.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범이면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10년 이내 두 번째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벌금형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5.음주운전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로 벌금형만 나오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은 법정 출석이 필요하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어 훨씬 무겁습니다.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가 됐다고 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준비한다면, 벌금형이라는 ‘안전지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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