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가해자, 처벌·징계 모두 피할 수 있을까?

단순히 ‘술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가 났고,놀란 마음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직장에서는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직장 징계가 동시에 닥친 상황. 놀란 마음이 진정 되기도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으로 더 가득한 상황일텐데요. 이번 글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음주 뺑소니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 기준

음주 뺑소니라면 한가지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동시에 두 가지 죄로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징역형 또는 2천만원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사고 후 구호 의무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이 원칙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별도 판단되어,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징계 절차

형사 재판만 끝나면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현실이 남아있습니다. 회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징계 절차

1. 징계사유 통보

• 서면·전화 모두 가능

• 전화 통보도 유효함

2. 징계위원회 개최

• 출석 요구 및 진술 기회 제공

3. 징계 수위 결정

•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별도 기준 적용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9. 개정)

4. 징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가능

📌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선제적으로 징계 가능합니다. 무죄 확정 시에는 징계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 무제한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징계는 아무때나 가능한 것 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징계는 일정한 시효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2~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 시효의 기준은 회사 측이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 춘천지법 2022구합30636 판결 참조

📌 회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징계를 시도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 뺑소니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도 도주 정황이 중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 합의 성립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형사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만, 회사 징계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회사가 내부 판단 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Q3.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도 징계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회사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이 기준이므로 시효 판단에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직장 내 징계와 사회적 불이익으로까지 번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단순히 법 위반 행위를 넘어서 직장인의 생계와 경력, 사회적 신뢰까지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지입니다. 그 시작은 정확한 법률 해석과 전략적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복잡한 상황을 하나씩 풀어내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