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폭행해서 특가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래요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벌금형 없이 기소. 운전 중 여부, 합의 전략, 감형 대응까지.
Aug 11, 2025
택시기사를 폭행해서 특가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래요

“택시기사가 기분 나쁘게 굴길래 말다툼하다 손찌검했는데 경찰이 ‘특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이렇게 말하죠. 단순한 다툼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인데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번 글에서는 택시기사 폭행이 왜 일반 폭행과 다르게 특가법 적용을 받는지,처벌 수위와 피의자가 꼭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그리고 합의·감형을 위한 조치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택시기사 폭행으로 특가법이요?

피의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부분부터 짚어드립니다.

택시기사는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에서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한 경우 공무 유사 직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간주해 가중처벌을 하죠. 실제로 운행 중이 아니었더라도 운행 준비,정차 그리고 승객 응대 중일 때도 발생한 폭행도 준 운행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실랑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했다가 특가법 적용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자 폭행은 더 무겁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자동차 등 운행 중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운행에 준하는 상황일 경우 혹은 정차 상태라도 주행 준비 중이었다면 적용할 수 있죠. 경찰과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운행기록,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오해

법정형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특가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형 선고없이 바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합의도 없고 반성도 없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데요.

  •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안일 경우(운전자 폭행 엄벌 분위기)

  • 재범이거나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

초동 진술, 피의자 태도 그리고 피해자의 진단서 여부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초동 진술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침착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운행 중 여부’, ‘먼저 손댄 사람’, ‘피해자 진술과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 행동 주장

단순한 말다툼이 확대된 경우라면 고의성보다 충동적 상황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택시기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의사 철회 불기소 or 감형 가능성 열 수 있습니다.

진단서 여부 확인

진단서 제출 여부, 상해 기간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이현의 특수폭행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실제 사례

단순폭행으로 만들 것인지 특가법 위반 적용으로 남을 것인지

이것은 전략의 차이입니다. 수사기관은 대부분 처음부터 특가법 적용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혼자 진술하다 보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쉽죠. 하지만 변호사는 운행 여부와 정황에 대한 자료 정리 + 블랙박스, 진술 대비 분석+양형 자료 준비 및 피해자 설득 + 반성문, 치료 이수, 교육 이수 등 감형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주죠. 혼자 대응할수록 더욱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묻는질문

6-1.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감형이 되나요?

→ 감형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주취 감형은 점점 좁게 해석되는 추세로 단순히 “취해서 기억 안 난다”라는 말은 불리할 수 있어 심리치료 이수나 진단서 등 자료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6-2.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 합의 여부와 초범/전과 여부, 폭행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없이 기소→재판→형사처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6-3. 택시기사가 먼저 시비 걸었는데 정당방위 주장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어 수준을 넘어선 폭행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블랙박스 영상, 주변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이죠.


단순한 실랑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 중 폭행 여부 그리고 진술의 정합성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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