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초범, 실형까지 갈까?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는데요.”

“저는 초범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술자리나 단속 현장에서 발생한 순간의 마찰이 ‘공무집행방해’로 번지면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언쟁이 아닌 경찰에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면 충분히 선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란 무엇인가

‘공무집행방해죄’는 말 그대로 공무를 수행 중인 사람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예: 차량, 오토바이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수단이 동반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처벌됩니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만 보면 가볍지 않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면 ‘고의성’과 ‘상황’이 핵심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실형 여부는 ‘고의성’과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면 위 네 가지 중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공포심에 의한 반사적 행동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수 맡아온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1. ‘공포심’에 의한 행동임을 입증

   • 단속 회피 목적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긴장 상태에서 나온 반사적 행동임을 강조

2.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주선

   • 사과 및 치료비 지급 등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 입증

3. 반성문·탄원서 제출

   • 가족·직장동료의 선처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 신뢰성 확보

4. 재범방지 노력 자료 준비

   • 음주치료·심리상담·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적극적인 태도 부각

이러한 조력을 통해 실제로 징역 1년 구형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초범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조건

1️⃣ 즉시 반성 의사 표명

→ 현장이나 조사 단계에서 변명보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 경찰관과의 합의 또는 치료비 지원 등으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3️⃣ 전문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초기 진술에서 ‘도주 목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리적 해석과 대응 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특수공무집행방해 초범도 구속되나요?

범행의 경위가 계획적이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경찰인데 합의가 꼭 필요할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Q3. 반성문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 단순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내용이라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효과가 더 높습니다.

초범이라면 ‘초기 대응’이 모든 걸 바꾼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죄명 자체가 무겁게 들리지만 사건의 맥락과 진심 어린 반성, 변호인의 법리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초범은 충분히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라도 진심을 보여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이 초범의 선처 가능성을 끝까지 돕겠습니다.